EU 동향

개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가 EU 회원국에 “생산자 책임 재활용”(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EPR) 제도를 적용해 의류 제품의 전 생애주기에 대한 생산자의 책임을 규정하고자 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지속 가능한 순환 섬유 제품 전략 (EU Strategy for Sustainable and Circular Textiles)에 부합하도록 EU 내 섬유 제품의 분리수거, 분류, 재사용 및 재활용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EPR 제도는 제품의 생산자가 판매한 제품의 폐기물에 대해 재활용 의무를 부과금으로 부여하는 제도로, 주로 포장재, 배터리, 전기전자제품 등의 폐기물 관리를 개선하는 데 성공한 바 있다.

생산자들이 부담하는 폐기물 관리 비용 금액은 의류 및 패션 기업이 폐기물을 줄이고 섬유 제품의 순환성을 증가시키는 동기를 제공할 것이다. 해당 금액은 “생태 조절” 원칙에 따라 섬유의 환경성을 고려해 조정된다. 현재 해당 금액은 티셔츠 한 장 당 약 0.12유로 (약 170원)으로 추정되지만, 의류를 보다 지속 가능하게 만들면 비용을 감소할 수 있다.

나아가 섬유 폐기물을 처리하기에 부적합한 국가들로의 불법 폐기물 수출 문제에도 대응하고자 한다. 재사용을 명분으로 위장한 폐기물 수출을 막고자 하는 것이다. 이처럼 섬유 제품이 지속 가능하게 폐기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폐기물 운반에 대한 새로운 규정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EU는 매년 1인당 12kg에 해당하는 섬유 폐기물을 배출하는데, 22%만이 재사용, 재활용을 위해 수거되며, 남은 3분의 4는 소각 또는 매립되고 있어 환경적 영향이 큰 실정이다. 섬유 소비가 식량, 주택, 운송에 이어 네 번째로 기후변화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물 및 토지 사용, 온실가스 배출 등에 고루 영향을 미친다. 또한 역내 의류 및 신발 소비량은 2030년까지 63%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늘어나는 의류 폐기물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무엇보다 패스트 패션(fast fashion)을 주도하는 H&M(스웨덴)과 자라(Zara, 스페인) 등의 브랜드 역시 유럽에 있으며, 이러한 패스트 패션은 유행에 민감해 빠르게 사용되고 버려지는 의류 폐기물을 양산하는 주범으로 간주되어 왔다.

폐기된 섬유가 재사용을 위해 분류되고, 재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우선적으로 재활용되도록 하기 위해 제안된 해당 제도는, 섬유 재사용 및 재활용 인프라 마련 및 투자를 촉구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며 패스트 패션에 대해 재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함의

국내 의류 폐기물의 양은 2020년 기준, 하루 평균 225톤에 달한다고 한다. 이에 따라 환경부가 의류 업체에 재활용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가능한지 검토 중이다. 한국 EPR 제도는 형광등, 타이어, 포장재 (종이팩, 유리병, 금속 캔, 합성수지 포장재) 등을 대상으로 하여 시행하고 있다 [1]. 패스트 패션이 지속적으로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는 현재, 한국에서도 폐의류 재사용, 재활용 등에 대한 논의가 하루빨리 가속되길 바란다.

[1] http://www.esgeconomy.com/news/articleView.html?idxno=4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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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및 편집: 김미나, YU-JMCE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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