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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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위원회는 지불과 더 넓은 금융 부문을 디지털 시대로 가져오기 위한 정책을 제시했다. 새로운 정책은 소비자 보호와 전자 결제의 경쟁을 더욱 향상시킬 것이며, 소비자들이 더 저렴한 금융 상품과 서비스를 광범위하게 얻을 수 있는 안전한 방식으로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정책은 소비자의 이익, 경쟁, 보안 및 신뢰를 중심으로 한다.

최근 몇 년 동안 결제 서비스 시장은 크게 변화했다. EU의 전자 지불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1년에 240조 유로 (2017년 184조 2천억 유로와 비교)에 도달했다. 이러한 추세는COVID-19에 의해 가속화되었다. 디지털 기술로 가능한 새로운 공급업체들이 시장에 진입했으며, 특히 은행과 금융 기술 회사 ('핀테크') 간에 금융 데이터를 안전하게 공유하는 '오픈 뱅킹'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보다 정교한 유형의 사기도 등장하여 소비자를 위험에 빠뜨리고 신뢰에 영향을 미치기도 했다.

이러한 발전에 대응하여, 새로운 정책은 EU의 금융 부문이 목적에 적합하고 지속적인 디지털 전환, 특히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위험과 기회에 적응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다음은EU 집행위원회가 두 가지 조치를 제안한 이유이다:

결제 서비스 지침 개정:

이 제안은 PSD3가 될 현행 PSD2(Payment Services Directive)를 수정하고 현대화할 것이며, 추가적으로 PSR(Payment Services Regulation)을 제정할 것이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조치들로 구성되어 있다:

결제 서비스 제공업체 간에 사기 관련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여 결제 사기 방지 및 완화, 소비자 인식 제고, 고객 인증 규칙 강화, 사기 피해를 입은 소비자의 환불 권리를 확대하고 모든 신용 이체에 대해 수취인의 IBAN 번호와 계좌 이름의 정렬을 확인하는 시스템을 의무화한다.

예를 들어 자금이 일시적으로 차단되는 경우 소비자 권리를 개선하고, 계좌 내역서의 투명성을 개선하며, ATM 요금에 대한 보다 투명한 정보를 제공한다.

특히 비은행 결제 서비스 제공업체가 적절한 안전장치를 통해 모든EU 결제 시스템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은행 계좌에 대한 제공업체의 권리를 확보함으로써 은행과 비은행 간의 경쟁 분야를 더욱 평준화한다.

개방형 뱅킹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남아 있는 장애물을 제거하고 결제 데이터에 대한 고객의 통제력을 개선하여 새로운 혁신적인 서비스가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방형 뱅킹의 기능을 개선한다.

소매업체가 구매를 요구하지 않고 고객에게 현금 서비스를 제공하고 독립적인ATM 운영자에 대한 규칙을 명확히 함으로써 상점 및ATM을 통한 현금 가용성을 개선한다.

대부분의 지불 규칙을 직접적으로 적용 가능한 규정에 제정하고 이행 및 처벌 조항을 강화함으로써 조화와 집행을 강화한다.

이 정책은 소비자들이 유럽 연합에서 국내 또는 국경을 넘어 유로 및 비유로로 전자 결제 및 거래를 계속 안전하고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이는 고객의 권리를 보호하는 동시에, 시장에서 더 나은 선택권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금융 데이터 액세스를 위한 프레임워크에 대한 입법 제안:

이 제안은 지불 계정을 넘어 금융 부문에서 고객 데이터 공유를 관리할 수 있는 명확한 권리와 의무를 확립할 것이다:

고객이 새롭고 더 저렴하고 더 나은 데이터 중심의 금융 및 정보 제품 및 서비스(예: 금융 제품 비교 도구, 맞춤형 온라인 조언)를 받기 위해 안전한 기계 판독 가능한 형식으로 데이터 사용자(예: 금융 기관 또는 핀테크 회사)와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의무는 부과하지 않는다.

고객 데이터 보유자(예: 금융 기관)가 필요한 기술 인프라를 구축하고 고객의 허가를 받아 데이터 사용자(예: 핀테크 회사의 다른 금융 기관)가 이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데이터에 액세스하는 사용자와 데이터 공유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에 대한 고객의 완전한 제어 기능은 전용 권한 대시보드 요구 사항과G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에 따라 고객의 개인 데이터 보호를 강화한다.

데이터 보유자와 데이터 사용자 모두가 회원이 되어야 하는 금융 데이터 공유 계획의 일부로 고객 데이터와 필요한 기술 인터페이스를 표준화한다.

재무 데이터 공유 계획의 일환으로 데이터 침해 및 분쟁 해결 메커니즘에 대한 책임 체제를 명확히 하여 데이터 소유자가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책임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데이터 소유자가 데이터 법 제안서에 명시된B2B(Business-to-Business) 데이터 공유의 일반 원칙에 따라 데이터 사용자의 합리적인 보상을 통해 데이터 사용자를 위한 고품질 인터페이스를 구축할 수 있는 추가 인센티브(소규모 기업은 비용으로 보상만 하면 됨). 

실제로, 이 제안은 사용자를 위한 더 혁신적인 금융 상품과 서비스로 이어질 것이며 금융 부문의 경쟁을 자극할 것이다. 예를 들어, 소비자들은 향상된 개인 금융 관리와 조언으로부터 이익을 얻을 것이다. 비교 서비스나 신제품으로의 전환과 같은 이전에 부담스러웠던 프로세스는 모기지 애플리케이션의 자동화된 처리를 포함하여 더욱 원활하고 저렴해질 것이다. 또한 중소기업은 신용도 데이터에 더 쉽게 액세스할 수 있기 때문에 더 경쟁력 있는 대출과 같은 더 광범위한 금융 서비스 및 상품에 액세스할 수 있을 것이다.

배경 및 다음 단계

이 제안은 EU 소매 결제 산업에 적용되는 규칙이 목적에 적합하도록 하고 시장 발전을 고려하며 EU의 즉각적인 결제 개발을 촉진함으로써 위원회의 2020년 소매 결제 전략의 핵심 약속을 이행한다. 이러한 차원에서, 그것은 EU와 EEA 국가[1]에서 은행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모든 시민과 기업이 유로화로 즉시 지불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에 대한 2022년 위원회의 제안을 보완한다.

동시에, 금융 데이터 액세스 제안은 2020년 디지털 금융 전략에서 유럽 금융 데이터 공간을 마련하겠다는 약속에 기여한다. 전반적으로, 이 금융 부문 이니셔티브는 더 광범위한 유럽 데이터 전략에 적합하며 데이터 거버넌스법, 디지털 시장법 및 데이터법 제안과 같은 수반되는 이니셔티브에 명시된 데이터 액세스 및 처리를 위한 핵심 원칙을 기반으로 한다.

함의

이 정책 제안을 통해 EU와 EEA 국가 내 소비자를 위한 더 좋은 금융 상품과 서비스가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금융 부문에서의 경쟁을 자극시킬 것이며 다양한 금융 제품과 서비스의 다양성과 품질 향상을 도모하며, 소비자들은 이로 인해 선택권과 이익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금융 안정성을 강화하여 위험 요인을 최소화하고 재무적으로 안전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이번 제도는 금융 제도의 신뢰도를 증가 시킬 것이다. 금융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투명성이 향상되고, 소비자들은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조언으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금융 제도 자체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전반적인 EU 내 금융 시장의 건강한 발전을 지원할 것으로 예상된다. EU 내 금융 제도 안정화를 통해 한국인 투자자들의 투자 안정성도 증가될 것이며, 한국인들도 해당 국가 내에서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것이다. 또한, 장기적으로EU와 한국 간 금융 협력과 규제 협력의 강화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한국의 입장에서도 여러 이점이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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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및 편집: 강은수, YU-JMCE 인턴
문의: 02 2123 8156 | annysla@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