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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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 데어 라이엔 위원장은 유럽으로의 인신매매와 이민을 저지하고자 하는 이탈리아 총리인 조르지 멜로니(Giorgia Meloni)와 네덜란드 총리 마르크 뤼터(Mark Rutte)와 6월 11일, 북아프리카의 튀니지를 방문했다.

폰 데어 라이엔 위원장은 9억 유로를 공적금융 자원, 1억 5천만 유로를 국제통화기금(IMF) 이 지시하는 개혁안을 지원하는 데 사용할 것이라고 밝히며, “필요한 합의가 이루어지는 대로” 지원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10억 유로 패키지에는 특히 튀니지에서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인신매매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이 포함되어 있다.

EU는 튀니지의 경제 위기가 심화된다면 지중해를 건너려는 불법 이민자 수가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 하에 이와 같은 정책을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튀니지와의 경제 및 무역 관계를 강화할 파트너십을 구상 및 합의하였는데, 관광을 돕는 운송 협정, 연구 및 교육 지원을 위한 “메두사”(Medusa) 디지털 케이블 연결, 재생에너지 협정, 고급인력 양성을 위한 교류 기회 확대 등을 포함하고 있다.

한편, 멜로니 총리는 지난 6일 튀니지를 방문해 IMF 등에 튀니지의 재정 안정을 도울 것을 호소한 바 있다. 이탈리아는 아프리카 전역과 중동에서 도주해, 튀니지와 같은 출발지에서 모여 유럽으로 안전하게 도착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난민과 이민자들의 일반적인 목적지이기 때문이다.

튀니지는 IMF로부터 대출을 받는 것에는 동의했으나, 보조금 감축 및 국영 기업 재구성 등을 포함하는 IMF 개혁안에 반발했다. 이에 멜로니 총리는 IMF에 대출 조건을 완화할 것을 요청하였다.

또한 튀니지의 카이스 사이에드(Kais Saied) 대통령은 EU 주요 인사들의 방문 하루 전, 해안 도시인 스팍스(Sfax)를 갑자기 방문했다. 난민들의 주요 출발지인 해당 해안 도시를 방문한 사이에드 대통령은 튀니지가 다른 국가들을 위한 국경 경비대로 전락하지 않을 것이라 선언했다 .

함의

이러한 튀니지 협정은 EU 회원국들이 이민법 개정안에 합의한 지 불과 3일 후에 이루어졌다. 해당 합의는 유럽 대륙이 어떻게 이민 신청자를 처리하고 재배치하는지를 재조정하는 것이 목표다. 이민 신청자를 처리하는 데 더 많은 지원을 요구하는 국경 국가와 EU 내에서 허가 없이 도착하고 이동하는 이민자들이 너무 많다고 주장하는 내륙 국가 사이에 균형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다. 국경 국가들에게 엄격한 이민 절차를 도입하고 이민자를 강제 송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타 국가들에게 실제로 이민 신청자들을 수용하도록 강요하지 않는 것이다. 아직 유럽 의회의 최종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지만, 이렇게 국경 이민 절차를 강화하는 것은 비인도적인 난민 수용소의 수를 확대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비판 여론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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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및 편집: 김미나, YU-JMCE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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