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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차 연착의 경우 더 나은 지원과 장애인 등 취약 계층에 대한 더 많은 지원을 포함한 EU 전역의 철도 승객 권리 증진을 위한 새로운 법안이 2023년 6월에 시행되었다. 철도 승객 권리 증진 규제는 몇 가지 핵심 영역을 포함하며 모든 EU 국가와 모든 유형의 철도 서비스에 적용된다.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위한 더 나은 권리

모든 EU 철도 회사는 장애가 있거나 이동성이 제한된 사람들에게 무료 지원을 보장해야 한다. 도움이 필요한 경우, 장애인은 48시간이 아닌 24시간 전에 철도 회사에 통보해야 한다. 만약 동행자가 필요한 경우, 동행자는 무료로 여행할 수 있다. 거동이 불편한 승객을 돕는 개를 위한 접근이 보장되어야 한다.

지연 또는 취소 시 도움말

60분 이상 지연될 경우, 승객들은 추가 비용 없이 비용을 전액 환불받거나, 여행을 계속하거나, 유사한 조건에서 노선을 변경할 수 있는 선택지를 제공받는다. 필요한 경우 운영자는 식사와 다과를 제공하고 숙박 비용을 상환해야 한다.

예정된 출발 시간으로부터 100분 후에 승객들에게 경로 변경 옵션에 대해 알리지 않은 경우, 승객들은 직접 대중 교통을 이용하여 여행을 예약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추가 정보

철도 회사들은 여행자들에게 기존 규칙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예를 들어, 승객들의 권리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티켓에 포함시켜야 한다. 또한 불만 사항에 대한 마감일과 절차에 대해 투명하게 안내해야 한다.

자전거 친화적 기차

현재 기차에는 자전거를 보관할 공간이 충분하지 않다. 법안에 따르면, 모든 새 열차와 새로 단장되는 열차는 자전거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자전거 전용 보관소를 내부에 설치해야 한다.

배경

2021년 4월 의회에서 승인된 새로운 철도 승객 권리 증진 법안은 2023년 6월 7일부터 시행되었다. 자전거 보관소와 관련한 규제는 2025년 6월 7일부터 시행될 것이다.

함의

COVID-19 관련 규정 완화로 해외 여행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럽에서 철도를 이용할 경우, 여행자로서의 권리와 안전이 더욱 보장될 수 있다. 또한, 이번 법안을 통해 철도 운송 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승객들은 더 나은 편의시설, 정확한 시간표, 신속한 대응 등을 기대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또한 보완된 보상 체계, 강화된 정보 제공 서비스 등을 통해 정보 접근이 보다 쉬워질 것이며, 유럽 연합 국가에서 철도를 이용할 경우 편리하게 여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기차 내 자전거 보관 장소와 관련한 규제가 2025년 6월부터 실시될 예정인데, 유럽연합이 계속해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함과 동시에 환경 보호를 위한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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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및 편집: 강은수, YU-JMCE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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