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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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회는 14일(현지시간) 본회의에서 배터리 설계에서 생산, 폐배터리 관리에 대한 포괄적 규제를 담은 '지속가능한 배터리 법'(이하 배터리법)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행정부 격인 EU 집행위원회가 2020년 12월 초안을 발의한 지 약 3년 만이다. 의회의 이날 승인으로 남은 형식적 절차인 EU 이사회 승인 및 관보 게재를 거쳐 발효된다. 배터리법은 EU 시장에서 판매되는 휴대전화를 비롯해 전기차 등 산업용에 이르기까지 업계 전반에 걸쳐 배터리의 생애주기를 관리하고 친환경성을 강화하기 위한 규제다. 그동안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가 본격 보급되기 시작한 상황에서 향후 폐배터리 급증으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 등을 사전에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왔다. 이에 EU는 법 발효 시점을 기준으로 8년 뒤부터는 역내에서 새로운 배터리 생산 시 핵심 원자재의 재활용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현재 법 발효에 앞서 이사회 승인만 남겨둔 만큼 재활용 의무화 적용 시점은 2031년이 유력하다. 원자재별 재활용 의무화 비율은 시행 8년 뒤 기준 코발트 16%, 리튬 6%, 납 85%, 니켈 6% 등이다. 시행 13년 뒤에는 코발트 26%, 리튬 12%, 납 85%, 니켈 15%로 의무 비율이 높아진다. 아울러 폐배터리 재활용 장려를 위해 2027년까지 폐배터리에 있는 리튬의 50%, 코발트·구리·납·니켈은 각각 90%씩 의무적으로 수거하도록 규정했다. 2031년에는 리튬은 80%, 코발트·구리·납·니켈은 95%로 수거 의무 비율이 확대된다. 휴대용 폐배터리의 경우 당장 올해 45% 수거 의무가 적용되며, 2030년까지 73%로 단계적 확대하기로 했다. 

생산 공정에 대한 규정도 강화된다. 전기차 및 전기자전거와 같은 경량 운송수단(LMT) 배터리 등은 생산·소비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총량을 의미하는 '탄소 발자국' 신고가 의무화된다. 휴대전화 등 휴대용 배터리는 소비자들이 쉽게 분리하고 교체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 전기차 ·LMT 배터리 및 2kWh 이상인 산업용 배터리는 각각의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디지털 배터리 여권'이 도입된다.

아울러 중소기업을 제외하고 모든 역내 관련 업계에 대한 공급망 실사 규정도 적용될 예정이다. 한국의 경우 삼성SDI, LG에너지솔루션, SK온 등 배터리 3사가 모두 진출해 있는 만큼 법 시행으로 직접 영향을 받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함의

새 배터리법은 유럽 지역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류의 배터리의 다자인, 생산, 폐기 등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다. 또한, 법률 시행 8년 뒤부터는 생산 단계부터 배터리 원료 재활용 의무가 부과되는데, 삼성SDI, LG에너지솔루션, SK온 등 국내 배터리 3사가 모두 유럽 내 생산 공장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 내에서 지속가능한 배터리법이 통과된 것은 환경 보호 차원에서 유럽 전역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점점 재활용비중을 높이고 휴대용 배터리 디자인도 소비자를 중심으로 한 디자인을 추구하는 것으로 보았을 때, 유럽 내 '지속가능한 발전'이 핵심 키워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 회사들도 이 기준에 맞는 생산 과정 내부 규정을 강화하여 유럽 연합 시장에서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다.

참고자료 : https://newsis.com/view/?id=NISX20230615_0002339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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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및 편집: 강은수, YU-JMCE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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