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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회복: 남유럽 장기실업 고질병

작성자 Yonsei-EU JMCE 날짜 2017-08-28 00:00:00 조회수 52
유럽 경제가 최근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실업률, 특히 장기 실업률 고공행진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 직업훈련 투자를 포함한 노동시장 구조개혁과 산업 고도화 없이는 노동시장이 살아나기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됐다. 이 중에서도 유로존(유로 사용 19개국) 남부 주변부 국가들의 어려움이 여전히 심각하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9일(이하 현지 시각) 분석했다.

일단 유럽 경제의 전체 그림은 좋다. 유럽연합(EU)은 지난 16일 유로 존 2.4분기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3%에서 2.5%로 상향 조정했다. 추산대로라면 유로존 성장률은 17분기 연속 상승세를 기록하는 셈이다.

유로존 전체 실업률도 8년 만에 가장 낮은 9.1%로 떨어졌고, 독일 실업률은 통일 이후 최저수준까지 낮아졌다.

그러나 주변부 사정은 다르다. 저임금에 임시직이 많은 관광업 비중이 높은 게 원인으로 지목된다. 스페인의 경우 실업률이 4년 전 27%에서 지금은 17%로 낮아졌지만, 노동시장은 어렵다.

스페인 경제가 3년 연속 3% 넘는 성장률로 유럽 경제회복의 상징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역설적이다.

2013년 이후 새로 만들어진 일자리가 160만 개에 이르지만 내부 사정은 열악하다.

새로 생긴 일자리 대부분인 90%가 임시직으로 짧게는 수일 안에 사라지곤 한다. 스페인 경제가 관광업에 크게 기대고 있는 게 배경이다. 새 일자리 4개 가운데 1개가 관광업 일자리다.

관광업은 계절에 따라 부침이 크다. 비수기에는 대대적인 감원이 뒤따른다. 임금도 낮고, 일자리가 계절적이며, 전망은 거의 없는 수준 낮은 일자리가 대부분이다.

정부는 경제성장이 이어지면 질도 높고 계약 기간도 긴 일자리들이 늘어날 것으로 낙관하지만 노조와 야당은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비관하고 있다.

유로존 채무 위기 진앙이었던 그리스도 다르지 않다. 관광업 연관 일자리 수십만 개를 제외하고도 34만 1,000개 일자리가 관광업이다. 4년 새 30% 가까이 늘었다.

덕분에 실업률은 2013년 28%에서 지금은 22% 밑으로 떨어졌지만, 일자리의 질은 악화했다. 고용주들은 나이 많고, 경험 많은 정규직원들을 내보내고 경험은 없지만 임금은 낮은 계절 파트타임 노동자들을 쓴다.

그렇지만 이마저도 장기 실업자들에게는 그림의 떡이다. 노동시장에 그림자가 짙게 깔리면서 1년 이상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장기실업자도 크게 늘고 있다.

지난해 말 현재 EU 실업자 가운데 장기 실업자들의 비중은 절반으로 13%인 미국에 비해 크게 높다. 미 장기실업률은 경기침체 당시의 절반으로 떨어졌지만, 유럽에서는 거의 떨어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