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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국가들의 사례로 알아보는 오버투어리즘 현상

작성자 연세대학교 쟝 모네 EU센터 날짜 2024-11-19 17:31:59 조회수 28

최근 이탈리아 베니스, 스페인 바르셀로나, 아이슬란드를 비롯한 유명 여행지에서 이른바 오버투어리즘(과잉 관광)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관광세를 도입했다. 관광세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갑론을박이 있지만, 해당 국가들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이와 같은 강경책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본문

 

[오버투어리즘의 개념]

오버투어리즘이란 관광수용력의 초과로 관광지 지역주민의 삶과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가리킨다. 주요 원인으로는 과도한 관광객의 수, 관광객 수용 시설의 부족, 관광객들의 부적절한 행동 등이 있다. 최근에는 환경파괴, 지역문화 악영향, 지역민 경제적 소외 등의 형태로 세계 곳곳에서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1]

[사례1. 아이슬란드]

아이슬란드에서 발생하는 오버투어리즘 문제로는 쓰레기 무단투척, 부적절한 장소에서의 캠핑, 임대 주택 매물 부족 및 이자율 상승으로 인한 주택 가격 상승이 있다. 이에 대해 아이슬란드 정부는 호텔 객실에 600크로나($4.34)의 소액 수수료 부과, 캠프장, 이동식 주택, 크루즈 선박에 추가 비용 적용 등의 방법으로 해결책을 모색했다.[2]

[사례2. - 스페인]

스페인 주민들이 강조한 오버투어리즘의 문제는 주거난이다. 실제로 과도한 관광 시설로 인해 지난 10년 동안 주택 임대료가 68% 상승했다. 이에 대해 바르셀로나 시장은 5년 안에 에어비앤비와 같은 관광객 대상의 단기 임대를 없앨 것을 약속했고, 시의회도 약 1만개 관광 숙박 허가를 철회, 관광세를 4유로까지 인상하는 등의 해결책을 제시했다.[3]

[관광세?]

관광세는 특정 관광 자연자원이나 문화유산 및 관광 관련 시설 등을 이용하는 관광객들에게 일정비율로 부과하는 지방세 형태의 조세를 의미한다. 관광세의 형태는 나라만다 다양하다. 입출국시 조세를 부과하거나 비자발급 비용을 청구하는 형태(호주나 이스라엘 및 뉴질랜드), 숙박세(미국, 일본, 스페인), 거래세 또는 부가가치세의 형태(오스트리아, 스웨덴, 영국) 등이 있다.[4]

[관광세의 실효성 사례 - 스페인]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관광세로 얻은 수익금은 크게 두 가지 역할을 한다: 양질의 방문객 유치, 주민들의 일상생활 개선

1) 실제로 바르셀로나는 관광세로 지난 822~1020일까지 열린 2024America's Cup의 재정적인 보충을 했다.

2) 관광세 수입은 바르셀로나 초등학교 에어컨에 대한 투자 등 주민들의 생활에 긍정적 영향을 주었다.[5]

[관광세의 한계]

관광세의 도입이 우리나라에 이행되지 않는 이유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관광세는 (1) 관광객 방문 감소로 지역 경제를 위축시킨다. 특히 규모가 작을수록 그 영향을 더욱 크다. , (2) 관광세 수익 사용에 대한 투명성을 담보하지 못하면 단기적인 재정 확보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6]

 
함의

 

오버투어리즘의 궁극적 해결책은 결국 지속가능성에 있다. , 관광세의 도입 혹은 관광지의 폐쇄, 일정 수 제한 등 절대적인 관광 수요를 줄이는 방안은 궁극적인 해결책이 아니다. 이는 앞서 언급한 베니스, 바르셀로나가 관광세를 도입했음에도 관광객 수가 줄지 않은 이유와 연결된다. 따라서 EU는 연합국의 보호를 위해서라도 오버투어리즘에 대해 지속성과 효과를 겸비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Author

김 시 연 , Yonsei-EU JMCE 인턴연세대학교 독어독문학과 학사과정

문의: 02 2123 8156 | kimeunjeong387728@gmail.com

Works Cited

[1] 이수진 & 조성한. (2019. 08.). 오버투어리즘과 사회적 딜레마. 경기연구원. p. 4

[2] Sam Meredith. (2024. 06. 17.) Iceland wants to switch up its tourism tax to protect nature and fight overtourism. CNBC. https://www.cnbc.com/2024/06/17/iceland-wants-to-revamp-its-tourist-tax-policy-to-fight-overtourism.html

[3] Lisa Abend. (2024. 08. 20.) ‘The Demand Is Unstoppable’: Can Barcelona Survive Mass Tourism?. The New York Times. https://www.nytimes.com/2024/08/20/travel/overtourism-barcelona.html

[4] 이준기, 지방자치단체 관광세 도입에 대한 논의와 발전방향, 기획과제 2019-05, 한국지방세연구원, 2020. 1. 31., 9, 33

[5] Ronan O’Connell. (2024. 08. 03). A look at Europe’s tourist taxeshave they helped curb overcrowding? National Geographic. https://www.nationalgeographic.com/travel/article/europe-tourist-tax-impact

[6] 장지웅. (2024. 05. 30.). 오버투어리즘 막기 위한 관광세해결책 될까. 한국미래일보. http://www.koreafuture.co.kr/news/view.php?idx=1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