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동향

 

 

 

[기후 관련 협약의 역사]

최초로 1992년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이 리우 지구정상회의에서 선진국과 개도국이 ‘공동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을 슬로건으로 하여 각자의 능력에 맞게 온실가스를 감축할 것을 약속했다. 이후 1997년 선진국들의 수량적인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규정한 교토의정서 채택, 2011년 POST-2020 신기후협상 개시, 그리고 2015년 모든 국가가 참여하는 파리협정(Paris Agreement)이 채택되었다.[2]

 

[유럽연합의 대응 - 그린딜 정책]

EU 그린딜은 2050년 기후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친환경산업 육성정책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기존 ‘1990년 수준 대비 40% 감축’이었던 2030년 중기 목표가 그린딜 발표와 함께 55%로 상향되었으며, 유럽 기후법(European Climate Law) 입법을 통해 최종 확정되었다.

2021년 7월 배출권거래제 신설,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 내연기관 규제, 재생에너지 목표 상향 등을 담은 입법안 패키지 ‘Fit-for-55’를 발표했다.

2022년 5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촉발된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에너지 소비 절감, 청정에너지 사용 확대, 에너지 공급원 다변화를 포함한 REPowerEU 계획을 발표했다.

2023년 2월 1일, EU 집행위원회는 기후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환경정책의 일환으로 ‘그린딜 산업계획(Green Deal Industrial Plan)’을 제안했다.[3]

 

[EU그린딜에 따른 EU국가의 대응 - 네덜란드: 도넛모델]

암스테르담은 2020년 4월, 영국 경제학자 케이트 레이워스가 발표한 도넛 경제학 모델을 공식적으로 채택하여 도시 정책에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도넷 경제학 모델은 도넛 안쪽 고리에 인간의 최저생활수준, 도넛 바깥고리에 지구의 생태적 한계를 나타내는데, 이 모델은 도시가 도넷 안쪽 고리와 바깐 고리 사이에 위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4]

암스테르담은 도넷 경제학 모델에 착안해 다음과 같은 노력을 했다.

(1) 목재건축이 확산되도록 지원

(2) 자재 여권 제도 등 재활용 건축자재의 사용을 의무화할 방안을 모색.

(3) 생물체나 생태계 시스템의 구조와 기능, 원리와 과정을 모방한 생체모방(Biomimicry) 디자인이 건축에 통합될 수 있도록 이니셔티브 활성화[5]

 

[EU그린딜에 따른 EU국가의 대응 - 프랑스: 벨로폴리탄 정책]

벨로폴리탄 정책은 2020년 안 이달고(Anne Hidalgo) 파리시장이 제안한 도시 정책 중 하나이다. 이는 파리시 지하철 노선을 그대로 지상으로 가져와 자전거길로 만들어 궁극적으로 자동차 교통량을 줄이고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할 것을 목표로 한다.

그 결과 자전거 이용자들이 효율적으로 도심을 누릴 수 있고 자동차 이용을 줄이는 동시에 도시에 여유공간을 확보했다.[6]

 

[EU그린딜에 따른 EU국가의 대응 - 프랑스: 15분 도시]

15분 도시 역시 2020년 안 이달고(Anne Hidalgo) 파리시장이 제안한 도시 정책이다. 15분 도시란, 초근접성을 키워드로 파리 시민들이 도보나 자전거로 집에서 15분 이내에 필요로 하는 모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도시의 인프라를 재편성한 도시를 말한다.

그 결과 건물을 다양하게 활용(ex. 주차공간 활용으로 주말에 식당 야외면적 확보)하여 건물에 생명력을 불어넣었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교통 사용량 최소화로 탄소 발자국을 줄일 수 있었다[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