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NSEI-EU Jean Monnet Centre

EU와 ASIA를 연결하는 네트워크 허브

EU 동향


EU 관련 최신 현안 이슈 및 동향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제시합니다.

 

EU, 중국산 전기차 상계관세 부과로 예측하는 향후 EU와 중국의 무역관계

작성자 연세대학교 쟝 모네 EU센터 날짜 2024-10-21 13:46:12 조회수 31

지난 4일, 유럽연합(EU)이 27개 회원국 투표를 통해 이달 말부터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 기존관세율에 상계관세를 더한 수치인 최고 45.3%의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확정관세안을 통과시켰다.[1] 이에 대해 중국이 EU와 8차례 협상을 시도했으나, 아직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2]

 

 

본문

 

[EU와 중국의 전기차 산업 진행 현황]

2023년 전기차의 자동차 판매 점유율은 중국 60%, 유럽 25%이다

특히 중국은 810만 대의 신규 전기차가 등록되었고, 이는 전년 대비 35% 증가한 수치다

유럽은 독일, 프랑스, 영국이 전기차 시장의 성장을 주도했으며, 2022년 대비 2023년에 20% 증가했다.[3]

 

[기존의 중국과 EU간 전기차 수출 관계 - 우호적]

1) EU의 전기차 시장이 계속 성장

2) 미국이 중국 자동차 수입을 관세정책으로 방어함으로써 생긴 무역전환효과

위 두 가지의 이유로 중국은 EU회원국에 전기차를 꾸준히 수출해 왔고, 그 결과 EU 내수시장에 안정적으로 자리를 확보한 것으로 보였다. 실제로 유럽에서 중국의 시장점유율이 2022년 기준 8%->202515%까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급증한 관세의 원인]

EU에서 보호무역주의 성격을 띠는 행동을 보이는 이유는 두 가지이다.

첫째, EU 시장의 보호를 위해서다. 원래 중국은 미국에 전기차 수출을 해왔는데, 미국의 방어무역 정책의 일환으로 25%의 관세를 부과하자, 중국은 그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EU 의 관세(10%)에 눈길을 돌린 것이다. 하지만 그로 인해서 EU 회원국의 자동차산업이 피해를 입자,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앤 EU 집행위원장이 반보조금 조사에 착수하기로 한 것이다.

둘째, 급성장하는 중국 시장을 견제하기 위함이다. EU산 전기자동차보다 중국산 전기차가 20% 이상 저렴하다. 이에 대해 EU는 중국이 국가 내부로부터 불공정한 국가 보조금을 교부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EU는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 불공정한 국가 보조금을 받고 있지 않은지 조사할 계획이라는 반보조금 조사계획 발표했으며, 104일 공식조사를 개시했다.

* 반보조금 조사: 수출국의 보조금이 수입국의 국내 산업에 피해를 입혔거나 입힐 우려가 있을 경우 그에 대해 상계관세(countervailing duty)를 부과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것으로, 국내 산업의 조사 신청에 의해 개시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번 조사는 조사 당국인 EU집행위원회의 직권으로 개시되었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다.

 

[상계관세 부과에 대한 EU 회원국들의 의견]

현재 EU 회원국 내에서도 찬반 입장이 나뉘고 있다.

찬성국은 프랑스 이탈리아 등 10개국이며, 반대국은 독일(독일자동차공업협회 VAD), 헝가리 등 5개국이고, 나머지 12개국은 사실상 찬성으로 여겨지는 기권표를 행사했다. 반대국 중 독일의 반대 사유는 중국에서 합작회사 형태로 전기차를 생산하는 독일 기업도 고율의 관세를 물어야 하며, 중국이 유럽산 자동차에 보복 관세를 매길 경우 자국 업체들이 이중 피해를 볼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메르세데스 벤츠와 BMW 등 독일 자동차업체는 정부에 반대표를 던지라고 요구했다.

 

[현재까지 진행상황 및 향후 전망]

이와 관련해 중국은 EU와 협상을 시도했으며, 두 국제주체 간 타결이 아예 무산되면 EU-중국 간 무역분쟁이 한층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중국 상무부가 지난 8일 EU산 브랜디에 대한 반덤핑 조치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는데, 이는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를 지지하는 프랑스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함의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오랜 기간동안 미중패권경쟁이 일어나고 있음은 자명한 사실이다. 하지만 이번 EU 전기차 추가관세 부과 사건과 이에 대해 중국과 유럽 사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은, 미국과 중국간 갈등 뿐만 아니라 유럽과 중국 간의 첨예한 무역갈등의 서막이라고 볼 수 있겠다. 거세지는 보호무역조치에 대해서 수출이 주요한 경제력인 우리나라도 중견국으로서 현명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Author

김 시 연 , Yonsei-EU JMCE 인턴연세대학교 독어독문학과 학사과정

문의: 02 2123 8156 | kimeunjeong387728@gmail.com

Works Cited

[1] Tagesschau. (2024.07.04.). Vorläufige Strafzölle der EU auf E-Autos aus China. https://www.tagesschau.de/eilmeldung/zoelle-china-100.html

[2] RFI. (2024.09.20.). EU, China hold 'constructive' talks on electric vehicle tariffs but still no agreement. https://www.rfi.fr/en/international/20240920-eu-china-hold-constructive-talks-on-ev-tariffs

[3] IEA. (2024. 04). Global EV Outlook 2024. https://www.iea.org/reports/global-ev-outlook-2024/trends-in-electric-cars

[4] 조수정. (2024). 중국 전기차에 대한 미국과 EU의 통상조치 연구. 국제경제법연구, 22(1), 28.

[5] 오태현. (2023.11.03.). EU의 중국산 전기차 반보조금 조사 개시: 평가와 전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https://www.kiep.go.kr/gallery.es?mid=a10104020000&bid=0011&act=view&list_no=11015&cg_code=

[6] 장예지. (2024.10.09.). 중국 전기차 최대 45%’ 관세 매기는 EU징벌 아닌 산업 전략”. 한겨레.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europe/1161667.html

[7] Agathe Demarais. (2024.10.09.). Divided we stand: The EU votes on Chinese electric vehicle tariffs. ECFR.eu. https://ecfr.eu/article/divided-we-stand-the-eu-votes-on-chinese-electric-vehicle-tariffs/

[8] Sybille de La Hamaide. (2024.10.12.). French brandy producers brace for impact of EU-China trade dispute. https://www.reuters.com/business/autos-transportation/frances-cognac-beijing-brussels-ev-spat-spells-disaster-2024-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