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동향

 

 

 

[EU와 중국의 전기차 산업 진행 현황]

2023년 전기차의 자동차 판매 점유율은 중국 60%, 유럽 25%이다. 

특히 중국은 810만 대의 신규 전기차가 등록되었고, 이는 전년 대비 35% 증가한 수치다. 

유럽은 독일, 프랑스, 영국이 전기차 시장의 성장을 주도했으며, 2022년 대비 2023년에 20% 증가했다.[3]

 

[기존의 중국과 EU간 전기차 수출 관계 - 우호적]

1) EU의 전기차 시장이 계속 성장

2) 미국이 중국 자동차 수입을 관세정책으로 방어함으로써 생긴 무역전환효과

위 두 가지의 이유로 중국은 EU회원국에 전기차를 꾸준히 수출해 왔고, 그 결과 EU 내수시장에 안정적으로 자리를 확보한 것으로 보였다. 실제로 유럽에서 중국의 시장점유율이 2022년 기준 8%->2025년 15%까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급증한 관세의 원인]

EU에서 보호무역주의 성격을 띠는 행동을 보이는 이유는 두 가지이다.

첫째, EU 시장의 보호를 위해서다. 원래 중국은 미국에 전기차 수출을 해왔는데, 미국의 방어무역 정책의 일환으로 25%의 관세를 부과하자, 중국은 그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EU 의 관세(10%)에 눈길을 돌린 것이다. 하지만 그로 인해서 EU 회원국의 자동차산업이 피해를 입자,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앤 EU 집행위원장이 반보조금 조사에 착수하기로 한 것이다.

둘째, 급성장하는 중국 시장을 견제하기 위함이다. EU산 전기자동차보다 중국산 전기차가 20% 이상 저렴하다. 이에 대해 EU는 중국이 국가 내부로부터 불공정한 국가 보조금을 교부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EU는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 불공정한 국가 보조금을 받고 있지 않은지 조사할 계획이라는 반보조금 조사계획 발표했으며, 10월 4일 공식조사를 개시했다.

* 반보조금 조사: 수출국의 보조금이 수입국의 국내 산업에 피해를 입혔거나 입힐 우려가 있을 경우 그에 대해 상계관세(countervailing duty)를 부과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것으로, 국내 산업의 조사 신청에 의해 개시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번 조사는 조사 당국인 EU집행위원회의 직권으로 개시되었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다.

 

[상계관세 부과에 대한 EU 회원국들의 의견]

현재 EU 회원국 내에서도 찬반 입장이 나뉘고 있다.

찬성국은 프랑스 이탈리아 등 10개국이며, 반대국은 독일(독일자동차공업협회 VAD), 헝가리 등 5개국이고, 나머지 12개국은 사실상 찬성으로 여겨지는 기권표를 행사했다. 반대국 중 독일의 반대 사유는 중국에서 합작회사 형태로 전기차를 생산하는 독일 기업도 고율의 관세를 물어야 하며, 중국이 유럽산 자동차에 보복 관세를 매길 경우 자국 업체들이 이중 피해를 볼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메르세데스 – 벤츠와 BMW 등 독일 자동차업체는 정부에 반대표를 던지라고 요구했다.

 

[현재까지 진행상황 및 향후 전망]

이와 관련해 중국은 EU와 협상을 시도했으며, 두 국제주체 간 타결이 아예 무산되면 EU-중국 간 무역분쟁이 한층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중국 상무부가 지난 8일 EU산 브랜디에 대한 반덤핑 조치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는데, 이는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를 지지하는 프랑스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