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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우 전쟁: 인권침해 규제 관련 법안 강화
지난 27일, 유럽연합은 인권 모독과 시민사회 억압 등으로 국제법을 위반한 러시아에 대한 새로운 제재 체제를 도입했다. 이는 알렉세이 나발니와 같은 인권 운동가들에게 부당한 대우를 비롯하여 우크라이나 침략을 정당화하는 선전 활동에 가담한 러시아의 사법부 인사 및 기관을 겨냥한 제도 강화의 일환이며, 러시아 내 가속화되는 억압 완화를 목표로 한다. 위법 행위자들에게 자산 동결과 여행 금지와 같은 조치가 내려졌으며 수출 물품의 무역 제재도 시행되었다.
2년 전 발발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래 우크라이나 내 전쟁범죄는 물론 러시아 자국민들의 인권이 억압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최근 2월에는 러시아 반체제 운동가인 알렉세이 나발니의 예기치 못한 사망으로 인해 러시아 내 인도주의적 상황이 급격히 악화되었다. 유럽연합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인 호세프 보렐은 이 죽음의 배후로 푸틴과 러시아 당국을 지목하였다. 그는 이 사건은 “크렘린 정권에 의한 가속화되고 체계적인 억압의 또 다른 징후”라며 “러시아 내 인권을 침해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제재 체제를 통해 러시아 정치 지도부와 당국에 대해 어떠한 노력도 아끼지 않겠다”고 하였다.[1]
유럽 이사회는 지난 3월 22일 EUCO 7/24에서 이와 관련하여 독립적이고 투명한 국제수사 촉진 및 러시아 연방 교도소에 감금되어 있는 수백명의 즉각적인 석방을 재촉한 바 있다.[2] 또한 지난 주 월요일, 전쟁 정보 조작과 인권 침해에 가담한 총 21명의 개인들과 2개의 기관에 대한 제재가 이뤄졌다. 이 중엔 지난해 나발니에게 극단주의 활동을 선동했다는 등의 혐의로 징역 19년을 선고한 수보로프 판사 등 부당한 재판에 관여한 사법부 인사 여럿과 우크라이나와 관련된 허위 정보 확산 및 침공에 대한 지지 캠페인을 진행한 온라인 매체 Voice of Europe이 포함되어 있다.[3] 가해자에게 물질적 지원을 제공하는 모든 기관 및 국가의 처벌과 도청이나 통신 감시에 사용되는 모든 제품의 수출 제한이 진행될 예정이다.[4]
이러한 법적 규제는 2020년에 도입된 EU Action Plan on Human Rights and Democracy의 구체적 성과물인 세계 인권 제재 체제 (HRSR)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HRSR은 이전의 벨라루스나 미얀마의 정국별 제재와는 다르게 전 세계에서 인권 유린 행위에 가담한 개인이나 기관 등에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이다.[5] 반대로 27일 도입된 정국별 제재는 보다 더 집중적이고 직접적인 것으로, "최근 10년 동안 확립된 강력한 법적 틀을 통해 표현된 예방의 포부와 가장 취약한 사람들의 실제 상황 사이의 간극이 더 넓혀지고 있다”는 우려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6]
한편, 이전에 부과된 법적 제재로 얻은 수익을 우크라이나에게 자금으로 조달될 수 있게끔 지난 21일 유럽연합은 승인하였다. 이 자금은 우크라이나의 군대, 방위 산업 및 재건에 사용될 것이며 러시아 중앙은행의 자산 중 100만 유로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중앙예탁기관으로부터 제공될 것이다.[7] 이는 최근 강화된 체제와 결합될 경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식에 기여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러시아의 반민주적이고 비인간적인 행동들을 제지하는 데 효력이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이다.
유럽연합의 새로운 법적 체제는 다면적인 함의를 내포하고 있다. 우선 개개인과 기관을 저격한 것은 유기적인 국제 사회의 인권의식 제고를 향한 유럽연합의 포부로 해석될 수 있다. 또한, 민주주의와 법치의 틀을 벗어나 세계안보를 위협하는 러시아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러시아의 보복과 무역 제재로 인한 양자적 파급력의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규약(ICCPR)이나 세계인권선언문 (UDHR)과 같은 국제법에 명시된 시민적 정치적 권리를 준수하는 것은 유럽연합의 기본적 인권과 자유를 옹호하는 결연한 의지를 나타낸다. 긴박한 상황 속 다자간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지금, 국가간 연대와 존중은 그 어느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러시아 내 인권 운동가 보호 및 우크라이나 사상자 감소를 위하여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대안 모색은 UN, OSCE, NATO, 그리고 G7간 협력에 달려있을 것으로 보인다.
aknsg05@yonsei.ac.kr
[1] M. D. Lenzu. (2024, May 27). Russia: EU sets up new country-specific framework for restrictive measures against those responsible for human rights violations, and lists 20 persons. European Council. Retrieved from https://www.consilium.europa.eu/en/press/press-releases/2024/05/27/russia-eu-sets-up-new-country-specifc-framework-for-restrictive-measures-against-those-responsible-for-human-rights-violations-and-lists-20-persons/
[2] European Council meeting (21 and 22 March 2024) – Conclusions. (2024, May 22). European Council. Retrieved from https://data.consilium.europa.eu/doc/document/ST-7-2024-INIT/en/pdf
[3] J. B. Fontelles. (2024, May 27). COUNCIL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24/1488. 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Union. Retrieved from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PDF/?uri=OJ:L_202401488
[4] B. Stur. (2024, May 27). New EU restrictive measures against those responsible for human rights violations in Russia. European Interest. Retrieved from https://www.europeaninterest.eu/new-eu-restrictive-measures-against-those-responsible-for-human-rights-violations-in-russia/
[5] C. Eckes. (2021, Aug 10). EU global human rights sanctions regime: is the genie out of the bottle? Informa UK Limited. Retrieved from https://www.tandfonline.com/doi/pdf/10.1080/14782804.2021.1965556
[6] Sexual Violence ‘Most Hidden Crime’ Being Committed against Ukrainians, Civil Society Representative Tells Security Council. (2022, Jun 6). United Nations. Retrieved from https://press.un.org/en/2022/sc14926.doc.htm
[7] M. D. Lenzu. (2024, May 21). Extraordinary revenues generated by immobilised Russian assets: Council greenlights the use of net windfall profits to support Ukraine’s self-defence and reconstruction. European Council. Retrieved from https://www.consilium.europa.eu/en/press/press-releases/2024/05/21/extraordinary-revenues-generated-by-immobilised-russian-assets-council-greenlights-the-use-of-windfall-net-profits-to-support-ukraine-s-self-defence-and-reconstruc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