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동향

23년 유럽경제안보전략 골자
COVID-19,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치열해지는 경제/무역 압박 및 최근 심각한 문제로 부상되고 있는 사이버 안보 문제는 불과 몇 년 전만해도 존재하지 않던 새로운 사회, 경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COVID-19는 경직되고 집중화된 공급망의 붕괴가능성을 보여줬고, 러-우 전쟁은 한 국가에 의존적인, 비탄력적 에너지 정책의 위험성을 여실히 드냈다.
이러한 문제를 타파하고, 단일 블록으로써 지정학적 우위를 점하기 위해, EU는 지난 23년 6월 유럽경제안보전략 (European Economic Security Strategy)을 발표하였다. 유럽경제안보전략은 경제와 공급망 촉진 (Promoting), 경제안보위협 요소로부터의 보호 (Protect) 그리고 경제안보에 대한 공통된 이익을 공유하는 국가와의 협력 (Partnering), 이라는 3P를 우선순위로 삼았다[1]. 한편 EU는 ①에너지 안보를 포함, 공급망 회복에 대한 위협 ②주요 인프라에 대한 물리적 혹은 사이버 위협 ③경제적 강박 혹은 경제적 의존을 통한 무기화 위협을 경제안보위협으로 규정하면서 EESS는 어떤 것이 경제 위협이고 어떤 것을 우선 순위로 해결해야 하는지 규정하였다.

EESS 이후의 후속 이니셔티브: 구체화된 보호 전략
EESS의 발표 이후 약 반년 후인 지난 1월 24일, EU는 EESS의 후속 이니셔티브를 발표하였다. 후속 이니셔티브는 3개의 무역/투자 관련 이니셔티브와 2개의 연구 관련 이니셔티브, 총 5개의 이니셔티브로 구성되며 각각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외국인 투자심사 관련 개정 및 강화: 모든 EU 회원국의 외국인 투자심사 제도 강화 및 회원국 간 제도 조화, 추후 비EU 국가으로부터의 對EU 투자심사로까지 확대 계획
② 수출 통제 강화: 이중 용도 품목에 대한 관리 통제 효율성 위해 수출 통제에 대한 EU 권한 확대, 이중용도에 대해서 EU는 민간과 군사 용도로 모두 활용될 수 있는 품목이라고 규정하고 있음[2].
③ 해외투자: 주요 기술 보호 및 경쟁국 아웃바운드 투자 규제 전략에 대응하는 해외 투자 모니터링 제도 및 평가 보고 제도 실시
④ 이중용도 기술에 대한 R&D 지원: 이중용도 기술 연구 개발 지원을 위해 연구 자금 지원 프로그램, Horizon Europe 등, 각종 지원 계획 모색
⑤ 리서치 안보 개선: ‘가능한 한 개방적이고, 필요한 만큼 폐쇄'라는 원칙 하에, EU 역내 고등교육기관 및 연구 기관 대상으로 연구 안보 원칙 확립[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