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동향

현실로 다가온 기후 위
작년 유럽은 기후 위기로 인한 홍역을 치렀다. 작년 7월 북부 그리스에서 이상 고온으로 인해 발생한 산불은 20년 이내 발생한 산불 중 가장 큰 규모의 산불로 기록되며 175,000 헥타르의 산림을 소실시켰다[1]. 한편 지난 1월에는 영하 43도에 육박하는 극단적인 한파가 스웨덴, 핀란드를 포함한 북부 유럽을 강타, 각종 사회 기반 시설을 마비시키고 조난 사고가 발생하는 등[2], 유럽은 기후 위기가 가져오는 피해를 실감하였다. EU는 지난 5년 간, 기후 변화로 인해 약 1,700억 유로 규모 (한화 약 240조 원 상당)의 직, 간접적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추산하였으며 인류에 대한 기후 변화의 피해와 임팩트는 이제 가시적이고 규모 있게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3].

EU: 2040 기후 목표 권고안 발표
EU는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 크게 두가지 프레임워크를 시행하고 있다. 하나는 현재 EU 기후 정책의 법적 기반이 되고 있으며 2050년까지 넷제로 (완전한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EU 그린딜’, 다른 하나는 90년 대비,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55%까지 감축하겠다는 입법패키지 FitFor55이다. EU는 여기에 더해 기후 변화가 가져오는 현존하는 피해와 미래 위기에 대비한 탄력적인 대응, 그리고 화석 연료의 단계적 퇴출을 위한 로드맵으로 ‘2040 기후 목표 권고안 (이하 2040 목표)’을 지난 2월 6일 발표하였다. 2040 목표는 기후 변화에 대한 유럽 과학 자문위원회의 자문과 16년 파리 협약 당시 EU의 결의안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204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율을, 90년대 대비, 90%까지 감축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다.
EU 2040 목표는 ①Fitfor55의 완전한 이행을 포함하며 ② 유럽 산업의 경쟁력 확보 ③ 공정한 녹색 전환 ④ 다양한 영역에서 관계국과의 공정한 경쟁의 장 구현 그리고 ⑤ Fitfor55이후를 위한 산업, 농업 부문을 포함한 전략적 준비를 포괄하고 있다. EU는 권고안의 입법화를 위해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거쳐, 오는 6월 선거 이후, 차기 위원회를 통해 입법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4].

2040 기후 목표 권고안: 탄소 포집 기술의 대두
기존 기후위기 대응 프레임워크와 차별화되는 2040 목표의 특징은, 탄소 배출 예방을 넘어, 실질적인 탄소 배출원의 감소에 있다. 석탄 등 화석 연료를 제로 및 저탄소 에너지 솔루션으로 대체 및, 산업 탈탄소화 투자 및 EU-ETS 적정 가격 책정 및 탄소 시장 접근성 확보를 위한 전담 TF 구성을 언급하는 등, 탈탄소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많이 등장하였다. 그러나 가장 눈에 띄는 2040 목표의 특징은 기후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성으로 탄소 포집 기술 (CCUS)이 본격적으로 언급되기 시작하였다는 것이다.
CCUS는 이산화탄소 배출원에서 이산화탄소를 포집하여 대기 배출을 방지하거나 혹은 공기에서 직접 이산화탄소를 포집하여 저장, 수송, 활용하는 기술을 의미하며 EU는 90%의 감축 목표 중 8%가 CCUS를 통해 달성될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다. EU 집행위는 연간 최대 4억 5천만 톤 상당의 이산화탄소를 포집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일부는 화학 및 시멘트 분야에 활용, 포집된 대부분의 이산화탄소는 저장할 계획을 함께 수립하고 있다. [5] 한편, CCUS를 위해 실질적인 탄소 배출량의 측정도 함께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