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동향

지난 14일, 헝가리의 집권당이자 보수 우파정당인 피데스(Fidesz)가 국가 주권을 위협하는 모든 활동을 조사할 수 있는 사무소를 설치하는 법안을 의회에 제출하였다. 피데스는 해당 법안의 자세한 사항은 밝히지 않았으나, 게르게이 굴리아스(Gergely Gulyás) 헝가리 총리 비서실장은 법안이 통과될 경우 국내 특정 정당에 대한 해외 국가의 자금 지원 등을 국가가 조사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정당의 한 입법자는 해당 법안이 좌파 성향의 언론 그리고 시민단체의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1]

헝가리의 독립언론사와 반정부 시민단체는 해당 법안 발의에 큰 우려를 표하고 있다. 독립언론사 텔렉스(Telex)는 헝가리 정부가 주권을 핑계로 언론을 상대로 전쟁을 선포하였다는 경고문과 영상을 제작하여 홈페이지에 업로드하였다. 또한 헝가리 인권 단체인 헝가리 시민 자유 연합(Hungarian Civil Liberties Union)은 법안 발의 직후 피데스 정당에 대해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지만, 정당에게서 그 어떠한 답도 듣지 못했다고 밝혔다.[2]

‘주권 법안’을 발의한 피데스 당을 이끄는 빅토르 오르반 총리는 2010년 총리에 당선된 후 2022년 네 번째 연임에 성공한 극우 포퓰리스트 정치인이다. 그는 스스로를 “헝가리 국익의 수호자”(the defender of national interests)[3]라고 칭하며 반정부적 성격을 띠는 언론과 시민단체에 대한 정부의 통제를 강화해왔다. 그는 이번에 새롭게 발의된 법안 외에도 2018년 ‘스톱 소로스’(Stop Soros) 법을 통과시켜 헝가리 비정부기구(NGO)에 엄격한 규제를 가하기도 하였다. 스톱 소로스 법은 헝가리 내 NGO에 대한 외국 기부금에 대해 25%의 높은 세금을 부과하고, NGO의 활동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경우 정부가 이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해당 법안에 ‘소로스’라는 이름이 붙었던 것은 오르반 총리가 법안을 빠른 시일 내에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할 당시 난민 지원 단체를 후원한 소로스 재단을 “무슬림 이민자들을 헝가리에 끌어모으는 집단”이라고 공공연하게 비판하였기 때문이었는데, 결국 소로스 재단은 법안이 통과된 해에 헝가리 사무소를 폐쇄해야 했다.[4]

유럽사법재판소(ECJ)는 2021년 헝가리의 스톱 소로스 법안에 대해 결사의 자유 등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차별적이고 부당한 제한이라고 판시하였다. 또한, 해당 법이 지체 없이 바뀌지 않을 경우 헝가리에 대한 재정적 불이익을 내릴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하였다.[5] 실제로 EU는 2022년 오르반 정부의 NGO에 대한 규제 뿐만 아니라 이민자 수용 거부, 성소수자 차별 정책 등을 지적하며 헝가리에게 주어지는 EU 결속 기금 220억 유로(한화 약 31조 9,904억 원)에 대한 지급 중단을 결정했다. 헝가리는 기금 동결 해제를 위해 사법부의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담은 사법부 개혁안을 EU에 제출하였지만, 익명의 EU 관계자들은 이는 헝가리의 개혁 과정 중 극히 일부에 해당되므로 기금 동결 해제까지 이르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