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동향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등 4차 산업혁명의 주요 핵심 기술인 반도체의 중요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반도체 기술은 일상 생활에 필요한 각종 제품을 만드는 것을 넘어 산업, 국방 영역에도 필수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반도체 기술 확보와 안정적인 공급은 각 나라의 핵심 이익과 결부된다.

유럽은 세계 반도체 수요의 약 20%를 차지하며 미국, 중국에 이어 세계에서 가장 큰 반도체 수요 시장이지만 한편, 반도체 생산에 있어서 유럽의 세계 시장 점유율은 10%에 불과하다. 리소그래피 기술에 기반한 반도체 미세 공정 기술과 이를 활용한 반도체 제조 장비는 세계 시장의 약 23%를 점유하고 있고, 일부 원자재 수급엔 강점이 있으나, 반도체를 제3국에 위탁 생산하는 ‘팹리스 (fabless)’ 방식의 채택은, 역내 생산 역량을 약화시키고 반도체 생산 역외 의존도를 높인 원인이 되었다[1].

COVID-19는 이러한 유럽의 소비-생산 체인에 첫번째 난관이었다. 교역로가 막히며 공급망이 교란되고, 이에 따른 반도체 생산 국가의 반도체에 대한 자국 우선주의 심화는 곧바로 EU 역내 반도체 수급 불균형으로 이어졌다. 잇따른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와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의 심화로 반도체 핵심 소재인 실리콘과 웨이퍼 공급에 적신호가 켜졌고 EU 역내 반도체 생산 역량 증대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2].

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지난 4월에 반도체를 전략적 이익으로 규정하고 관련 법을 제정하기로 합의했고, 9월에 유럽의 반도체 의존성 탈피를 위한 방침을 담은 반도체법 (Chips Act)’을 제정했다.

반도체 생산량 증가와 공급망 안정을 골자로 하는 반도체법은 크게 ①유럽 반도체 이니셔티브 (Chips for Europe Initiative)를 설립, 역내 반도체 설계 및 생산 역량을 강화하고 ②반도체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는 ‘EU 내 최초 도입되는 생산시설 (통합 생산설비 및 개방형 파운드리)’에 대한 보조금 지급 프레임워크 마련 ③ 공급망 위기 관리 체계 구축과 위기 단계 비상 조치 등을 규정한 EU 내 조정 메커니즘으로 구성되어 있다[3].

이처럼 EU는 430억 유로 (한화 62조 원) 규모의 공공·민간 투자 및 역내 협력을 통해 2030년까지 반도체 세계 시장 점유율 20%를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생산성 증대와 공급망 안정, 그리고 회원 국들의 협력을 통해 반도체 생태계 강화와 글로벌 경쟁력 제고, 안보 강화, 그리고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디지털 전환을 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