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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의회는 수요일 일부 정책 입안자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유럽 연합의 자연을 보호하고 복원하기 위한 법적 구속력 있는 법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자연복원법은 대표적으로 2030년까지 EU 내 육지 및 바다의 5분의 1을 다시 복원하는 조치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법안은 찬성 336표, 반대 300표, 기권 13표로 아슬아슬하게 통과되었다.

그린피스에 따르면, 이는 지난 30년 동안 유럽 연합의 생물 다양성을 보호하기 위한 첫 번째 주요 법안이다. 이 법의 목적은 생물 다양한 서식지를 개선하거나 재정립하고, 수분 곤충의 감소를 되돌리고, 해초와 같은 해양 서식지를 복원하는 것이다.

세계는 토지 개간, 오염, 기후 변화로 인해 생물 다양성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일부 과학자들은 우리가 6번째 대멸종에 접어들고 있다고 말한다. 5월의 한 연구에 따르면, 지구의 거의 절반의 종들이 급격한 개체수 감소를 겪고 있다.

"이번 투표는 남아있는 것을 복원하고 성장시킬 희망이 여전히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성명에서 그린피스의 중부 및 동유럽 생물 다양성 프로젝트 관리자인 Špela Bandelj가 말했다.

"또한 전례 없는 폭염이 유럽을 휩쓸고 있기 때문에, 기후 붕괴에서 살아남고 식량 공급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자연이 필요하다는 것은 분명하다," 라고 덧붙였다.

이번 투표는 EU 의회의 최대 의원 단체인 유럽국민당 (EPP)^[1] 이 이 계획을 거부하기 위한 캠페인을 주도한 후 유럽 의회에서의 몇 달간의 장기적인 협상 끝에 나온 결과이다.

유럽국민당의 수장인 Manfred Weber는 투표 후 언론 브리핑에서 이 법안이 농업에 피해를 줄 것이라며 이 법안의 재정적 의미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법은 식량 생산 문제에 대한 진정한 답을 주지 않고 있으며 지역 및 지역 당국의 법적 불확실성을 조성하고 있으며 이를 뒷받침하기보다는 재생 가능 에너지 전환에 잠재적으로 타격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투표 전 아일랜드의 Frances Fitzgerald를 포함한 몇몇 유럽국민당 의원들이 법안을 지지하기 위해 대열을 이탈했다.

Fitzgerald는 트위터에 올린 영상에서 "양심과 선의로 이 법에 반대표를 던질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생물 다양성을 보호해야 한다. 우리는 시민, 기업, 그리고 무엇보다도 미래 세대를 보호하기 위해 이 법이 필요하다."라며 덧붙였다.

이 법안의 다른 지지자들은 의회의 중도 좌파 사회당과 민주당, 녹색당, 좌파 그리고 일부 유럽 재생당을 포함한다. 스웨덴 기후 운동가인 Greta Thunberg도 새로운 기후 법안에 대한 지지를 보여주기 위해 투표 세션에 참석했다.

이제 EU 의원들과 회원국들은 2024년 EU 의회 선거 전 최종안 도출을 목표로 협상을 진행할 것이다. 자연 복원법은 이미 손상된 유럽의 생태계를 복구하기 위한 제안 패키지인 EU의 2023년 생물 다양성 전략의 두 가지 핵심 축 중 하나이다.

그린피스에 따르면, 2021년에 유럽 환경청은 유럽연합 생태계의 81%가 "나쁨" 또는 "불량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함의

생물 다양성 복원은 전세계적인 문제로, 이 법안의 제정을 통해 지구 생태계의 다양성과 생물종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이를 보호하기 위한 책임과 대륙 차원에서의 노력을 알 수 있었다. 이 법안은 지속 가능한 개발과 자연 보호 간의 균형을 추구한다. 한국 또한, 경제적 발전과 동시에 환경 보호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기에 이 법안은 우리에게 환경 보전과 경제 발전을 조화시키는 전략과 방안의 협력을 고민해보게 한다. 또한. 환경 보전과 생물종 보존을 위한 다른 국가들과의 협력을 통해 생물다양성 보호와 관련한 연구에 대한 기회를 제공한다. 이 법안은 국가 차원에서의 협력이 아닌 다자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기에 세계 시민으로서 한국의 역할과 책임, 지속가능한 개발과 환경 보존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한다.

^[1] 유럽인민당(EPP): 유럽의회 최대 정치 그룹, 보수우파 성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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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및 편집: 강은수, YU-JMCE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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