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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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현지시각), 뉴욕타임스(NYT)는 지난 4월 11일 그리스 남부 레스보스 해안에서 발생한 사건을 담은 영상을 공개했다. 난민 12명이 승합차에서 끌어내려지고, 그리스 해안 경비대 순찰선에 떠밀려 오르는 장면이 담겨 있다. 그리스 영해를 벗어난 해안 경비대 순찰선은 난민들을 고무보트에 태우고 그대로 돌아가 버렸다 ^[1]. 뉴욕타임스는 튀르키예 해안 경비대에 의해 구조되어, 튀르키예 구금소에 구금되어 있는 난민들을 인터뷰했다. 소말리아 출신인 27세의 나이마 하센 아덴(Naima Hassan Aden)은 생후 6개월 신생아와 함께 강제로 추방되었다며, “그날 살아남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 못했고, 그들은 우리를 어떠한 자비도 없이 고무보트에 떠밀었다” 고 밝혔다.

EU 내무장관 일바 요한슨(Ylva Johansson) 은 트위터를 통해 그리스에게 해당 사건을 구체적이고 독립적으로 조사할 것을 요청하는 공식 요청서를 보냈다고 말했다. 그녀는 1년 전 그리스와 진행한 회의를 회상하며 “불법 추방은 용납 불가함을 밝혔”고, 필요 시 EU 차원에서 관련 조치를 취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덧붙였다.

그리스 정부는 해당 영상에 대해 답변하지 않았으며, 자신들의 이민 정책이 “엄격하지만 공정하다”고 주장했다. 일요일에 진행된 선거에서 좌익 야당을 이겼지만 절대 다수에는 미치지 못한 키리아코스 미초타키스(Kyriákos Mitsotákis) 총리는 “자신의 나라의 육지와 해상 국경을 보호했다”고 주장했다.

EU 대변인은 해당 사건이 3년 전 그리스가 난민을 방지하는 데 있어 유럽의 “방패”라고 말한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Ursula von der Leyen) 위원장의 발언으로 인해 일어났다는 주장을 거부했다.

 

 

함의

그리스 정부는 지속적으로 난민 강제 퇴출에 대한 비난을 받아왔다.

지난 해 말 EU의 부패방지국인 OLAF(European Anti-Fraud Office)에서 유출된 보고서에 따르면, Frontex 라는 국경 기구가 2020년부터 2021년 사이 에게 해에서 그리스 당국에 의한 몇 차례의 난민 강제 퇴출 사례를 은폐한 바 있다 ^[2].

EU는 이 사건을 계기로, 그리스 에게 해 해안 경비대 자금 지원의 조건으로 이러한 강제 퇴출 의혹을 조사하도록 감시 기구를 조작할 것을 요구했다. 출범한지 1년 된 해당 기구가 최근 불거진 의혹을 조사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한편, 그리스 법은 이번 사건에 사용된 것과 같은 엔진이 없는 보트에 난민을 태우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3]. 또한 총선을 앞두고 있는 정부 측에 국제사회의 비판 여론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1] https://www.yna.co.kr/view/AKR20230520037300009?input=1195m

^[2] https://www.euronews.com/my-europe/2023/05/22/brussels-warns-greece-it-could-take-formal-steps-over-latest-illegal-migrant-pushback-alle)

^[3] https://www.yna.co.kr/view/AKR20230520037300009?input=119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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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및 편집: 김미나, YU-JMCE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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