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동향

 

 

[EU AI법]

EU AI법은 2024년 3월 13일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가결된 법안으로, 이는 EU 전역에 적용되며, 발효 6개월 뒤부터인 9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에 들어갔다.[2] 법안 발의부터 법안의 본회의 최종 통과까지 약 3년이 걸렸는데, 그 이유는 법안 발의 과정 중 새로운 AI의 발전에 발맞추어야 했기 때문이다.

[EU에 대한 영국 보수당 vs. 노동당]

EU에 대한 각 당의 견해 차이는 어떤 가치를 중시하느냐에 따라 다르다. 보수당은 자유와 자본주의, 작은 국가 등을 중시했고, 노동당은 민주주의, 케인즈의 수정자본주의, 큰 국가 등을 중시했다. 따라서 보수당은 EU에 소극적 자세를 취했다. EU 같은 범유럽기구가 큰 국가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고, 영국의 독립성과 주권에 초점을 둔 반면, 노동당은 EU를 중시했으며, 특히 EU내에서 영국이 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정도의 위치에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U에 대한 트럼프의 계획]

트럼프는 EU의 다양한 산업들이 미국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판단해, 현재 EU를 겨냥한 대규모 관세 조치를 검토 중에 있으며, 트럼프는 EU를 ‘작은 중국(mini China)라고 칭하며 강력한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2] 또한, 외교부에서 발간한 「미국 트럼프 2.0 행정부의 경제정책 전망과 시사점」(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따르면, 트럼프2기 행정부는 보편관세를 도입하고 무역장벽을 높이는 등 전형적인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3]

[트럼프1기 행정부와 EU]

양국은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2018년 미국의 유럽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부과, 2019년 유럽의 Airbus 불법 보조금 지급으로 인한 미국의 유럽산 와인, 치즈 등에 대한 보복 관세 부과, 2019-2020년 미국 IT 기업에 대한 EU의 디지털세 도입 시도 등 일련의 무역 분쟁을 겪은 바 있다.[4]

[트럼프2기 행정부 정책이 EU에 미칠 영향]

트럼프의 높은 수준의 수준의 관세 부과는 미-유럽 경제, 무역관계도 약화될 우려를 낳는다. 이에 대해 유럽 국가들은 수출감소, 무역수지 악화, 나아가 장기적인 산업 경쟁력의 약화를 예상해다. EU는 값싼 러시아 에너지의 종말, 전기차 전환 지연, 중국 시장 의존도 심화 등 삼중고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미국 시장마저 위축된다면 산업 공동화가 가속화될 수 있다. 이는 EU의 기술혁신과 생산성 향상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기 성장 잠재력을 위협하는 심각한 도전이 될 전망이다.[4]

[트럼프에 대한 EU의 대응책]

EU는 트럼프1기 행정부 당시 보복관세로 대응한 경험이 있다. 따라서 이번에도 트럼프 행정부가 계획하는 10~20%의 보편 관세 대상에 유럽이 포함될 경우, EU도 보복관세를 실행하는 등 무역 마찰이 커질 전망으로 보인다.[5] 실제로 EU는 보다 체계적인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EU는 2030년까지 회원국들의 조달 예산 50% 이상을 역내 기업에 배정하도록 하는 정책을 추진 중이며, 관료주의 축소, 전략산업 지원, 선별적 관세 부과 등 EU 경제의 구조적 혁신을 제안했다.[6]

[트럼프 2기에 의한 영국 경제 영향]

NIESR(영국의 국립 경제 사회연구원)의 카야 연구원은 “영국은 소규모 개방경제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국가 중 하나가 될 것“ 이라 전망했으며, 2년 동안 영국의 물가 상승률은 3~4%p, 금리는 2~3%p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내수가 탄탄하지 않은 영국과 같은 소규모 개방경제 국가의 경우, 특히 수출 관련 우려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7]

[영국, EU와 협력하나?]

파스칼 라미 전 WTO 사무총장은 영국이 미국보다는 EU편에 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영국이 미국보다는 유럽과 3배 더 많은 무역을 하고 있으므로, 트럼프 당선인과 동맹을 맺기 보다는 EU와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이유이다. 그는 영국의 사회 경제 모델이 미국의 딱딱한 자본주의가 아닌 EU사회모델에 훨씬 더 가깝다고 설명했다.[8]

[영국과 EU의 현 상황]

영국의 레이첼 리브스 재무장관이 12월 6일, 브렉시트 이후 처음으로 유로그룹 회의에 참석한 점, 그가 가까운 이웃 국가와 무역 관계를 맺는 것이 영국의 국익과 부합하다는 의견을 피력한 점, 영국 노동당이 브렉시트로 발생한 이른바 ‘깨진 신뢰’관계의 재건을 약속한 점과 그에 대해 환영하는 EU의 입장으로 보아 영국과 EU의 관계가 다시 긍정적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보이지만, 영국이 EU에 재가입은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