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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증설’ 프랑스의 탄소중립 돌파구
프랑스는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해 화석연료 소비를 줄이고, 대체 에너지원을 개발하는 중이며 이 중 상당량이 원자력에너지로 수급이 될 전망이다. 이 전 정권인 올랑드 대통령(2012-2017년)은 2025년까지 원전의존도를 75%에서 50%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녹색에너지 전환법’을 제정했다.[1] 이를 통해 노후된 원전의 폐쇄를 촉진하는 정책을 펼쳤다. 이에 반해 현 마크롱 대통령 (2017년-)은 지난 정권의 탈원전 정책을 포기하고, 오히려 증설을 함으로써 에너지 탄소중립을 이루려는 계획을 세우고 실천 중이다.
[프랑스의 녹색에너지 전환 목표: 신재생에너지와 원자력]
프랑스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통해 그 의존도를 높이고 있으며, ‘다년도 에너지 계획법(PPE)’에 따라 이를 확대하고 있다. 2023년 프랑스는 전체 전력의 약 20%를 신재생에너지로 충당하였으며, 이는 태양광과 풍력을 중심으로 성장 중이다[3]. 그러나 신재생에너지의 간헐적 생산 특성은 안정적 에너지 공급을 위해 보완이 필요하며, 이에 따라 원자력 에너지가 필수적인 대안으로 여겨지고 있다[4]. 프랑스 정부는 원자력 발전을 통해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유지하며, 동시에 탄소 배출량을 줄일 계획이다.
[프랑스의 원자력에너지 발전 현황]
프랑스는 세계에서 가장 원자력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국가 중 하나로, 2022년 기준으로 전체 전력의 약 70.6%를 원자력에서 공급받았다[5]. 이는 한국(29.6%), 러시아(20.6%), 미국(19.7%)과 비교했을 때 현저히 높은 수치이다. 특히 프랑스는 대규모 원자력 발전소를 보유하고 있으며, 세계 최대 원전 기업인 EDF가 국내 원전 운영을 주도하고 있다[6]. 하지만 원전의 의존도가 높아질수록 안전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프랑스도 원전 가동을 잠시 축소한 바 있다[7].
[프랑스의 원전증설 및 확장이 불러오는 우려]
첫째, 원전 증설은 안전 문제를 동반한다. 프랑스는 유럽 내에서도 지진이나 홍수 등 자연재해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국가로 평가되지만, 원전의 노후화는 안전성에 대한 우려를 증대시키고 있다. 2022년 기준으로, 프랑스 원전의 56%가 30년 이상 가동된 것으로 보고되었으며[8], 이는 기술적 한계와 안전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노후 원전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비용 역시 상당히 증가하고 있다[9].
둘째, 원전 폐기물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 원자력 발전에서 발생하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은 처리 비용과 장기간의 저장 안전성 문제가 동반되며, 프랑스 역시 이러한 폐기물 문제에 직면해 있다. 2020년 기준, 프랑스는 고준위 폐기물 저장 시설이 한정되어 있으며, 장기적인 해결책이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상태다[10]
2015년 파리협정 이후 프랑스는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탄소 배출량을 40% 줄이는 목표를 설정하였지만, 2020년까지의 실적은 목표치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프랑스의 2020년 탄소 배출량은 1990년 대비 약 19% 감소하는 데 그쳤으며[11], 이는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경로에 비추어 볼 때 부족한 수치다. 이러한 상황에서 프랑스는 원자력을 가장 효과적인 저탄소 대안으로 선택하고 있으며, 원전의 높은 열효율과 저탄소 배출 특성을 활용해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다[12].
그러나 프랑스가 원전 증설을 통해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안전성 문제와 폐기물 처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또한 신재생에너지와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전환을 이루어야 할 것이다.
kimeunjeong387728@gmail.com
[1] 한국무역협회 (2021.11.05.). 원자력과 그린에너지의 절충 모색하는 프랑스의 에너지 정책. 무역뉴스. https://www.kita.net/board/totalTradeNews/totalCotraNewsDetail.do
[2] France24 (2023.02.16.). France to build new nuclear reactors as part of 2050 carbon neutrality goal. https://www.france24.com/en/france/20230216-france-to-build-new-nuclear-reactors-for-carbon-neutrality-by-2050
[3] Renewable Energy Policy Network for the 21st Century (REN21) (2023). Renewables 2023 Global Status Report. https://www.ren21.net/reports/global-status-report/
[4] World Nuclear Association (2023). Nuclear Power in France. https://world-nuclear.org/information-library/country-profiles/countries-a-f/france.aspx
[5]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IAEA) (2022). Country Nuclear Power Profiles 2022 Edition: France. https://www-pub.iaea.org/MTCD/publications/PDF/cnpp2022/countryprofiles/France/France.htm
[6] Electricité de France (EDF) (2023). EDF Nuclear Power Operations Overview. https://www.edf.fr/en/the-edf-group/activities/nuclear
[7] 곽미성 (2024.04.11.). 원자력발전 서두르는 프랑스의 에너지 전략. KOTRA 해외시장뉴스. 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
[8] European Commission (2022). European Nuclear Safety Overview. https://ec.europa.eu/energy/topics/nuclear-energy/safety_en
[9]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Nuclear Energy Agency (2023). Nuclear Power Plant Lifetime Management. https://www.oecd-nea.org/jcms/pl_30589/life-management
[10] Agence Nationale pour la Gestion des Déchets Radioactifs (ANDRA) (2022). National Report on Radioactive Waste Management in France. https://www.andra.fr/en/radioactive-waste-management
[11] European Environment Agency (2023). Greenhouse Gas Emissions and Targets in Europe. https://www.eea.europa.eu/themes/climate/tracking-progress-towards-europes-climate
[12] International Energy Agency (IEA) (2022). France Energy Policy Review. https://www.iea.org/reports/france-energy-poli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