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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혼란 속 방치된 프랑스 부채 위기, 금융시장은 어떻게?
유럽 연합에서 극우가 떠오르며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 역시 유럽의회 선거에서 극우 성향의 국민연합에 참패한 것을 계기로 조기 총선을 선언하며 프랑스 정치 지형이 혼란에 빠졌다. 한편, 유럽연합은 프랑스의 지나친 재정 적자에 대한 징계안을 권고했으며, 프랑스의 국채 수익률은 2017년 이후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마크롱 대통령과 국민연합 모두 지나친 재정 적자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제시하지 못한 가운데, 정치 혼란 속 프랑스의 시장 안전성과 경제 협력 가능성의 전망은 암울해지고 있다.
[유럽 연합에서 떠오르는 극우, 마크롱의 위기]
유럽연합에서 극우 진영이 떠오르고 있다. 유럽연합의 국회 격인 유럽의회 선거에서 극우 진영이 사상 처음으로 약 20%의 득표율을 얻었다. 극우파가 대거 약진하며 유럽연합의 정치 지형을 뒤집을 것이란 우려와 달리 중도 진영이 과반을 지키기는 했지만, 프랑스와 이탈리아 등 주요 국가는 물론 벨기에, 헝가리, 오스트리아 등지에서 극우정당이 득표율 1위를 기록했다. [1]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유럽의회 선거 참패를 계기로 조기총선을 선언한 가운데, 극우 성향의 프랑스 국민연합이 과반 의석을 확보할 가능성이 생긴 셈이다.[2]
[프랑스 시장의 내재적 위험과 EU의 경고]
프랑스 정치권이 유럽 연합 정치 지형의 혼란을 그대로 겪고 있는 가운데,프랑스 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불신은 커지고 있다. 지난 달 S&P Global은 높은 부채와 지속적인 정부 적자로 프랑스의 신용등급을 강등했다.[3] 유럽 위원회는 지난 수요일 프랑스에게 지나치게 큰 재정 적자에 대한 징계 절차를 권고했다. EU 규정에 따르면 각국 정부는 예산 적자를 3% 미만으로 유지해야 하지만 프랑스 재정 적자는 2022년 4.8%에서 국내총생산의 5.5%로 증가했다.[4]
[국민연합과 마크롱 사이의 긴장, 부채 위기는 어떻게?]
문제는 국민연합과 마크롱 정부 중 누구도 이러한 재정 적자에 관심이 없다는 점이다. 마크롱은 올해 국내총생산의 5.1%의 정부 적자를 예측하고 있고, 반유럽연합 성향을 내비친 국민연합은 유럽위원회의 권고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서도 더 많은 지출을 계획하고 있는 상황이다.[3] 철회하기는 했지만 한 때 유로화 탈퇴 공약을 내걸고 재정 적자를 확대할 계획인 국민 연합이 당선될 경우 투자자들의 프랑스 시장에 대한 신뢰는 더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 투자자들은 더 이상 프랑스를 독일과 같은 안전지대로 여기고 있지 않는 것이다.
최악의 상황은 2022년 영국 보수당의 포퓰리즘적 감세 정책 시나리오가 프랑스에 일어나는 것이다. 당시 영국에서는 집권 유지를 위한 재정적 기반 없는 감세 정책이 도입되려 하자 투자자들이 떠나고 채권 수익률과 모기지 금리가 치솟아 금융 체계 전체가 뒤흔들렸다. 독일 국채 수익률이 2.39%인 반면 이미 프랑스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3.13%에 달한 걸 고려하면 해당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5]
많은 경제학자들이 경제 정책이 국민 후생 증진을 목표로 집행되지 않고 정치인들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는 데 이용되는 것을 비판해왔다. 특히 다음 집권 정당을 두고 팽팽한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치인들이 포퓰리즘적 재정 정책을 배제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정치 혼란 속 입지를 지키기 어려운 정치인들이 재정 적자를 줄이고자 노력하지 않는다면 프랑스 채권 시장의 미래는 더욱 암울할 것이다.
한편 프랑스를 포함한 유럽 전체에서 극우 정당이 인기를 얻고 있는 가운데 평화적 경제 협력의 가능성은 점점 희미해지고 있다. 프랑스는 제2차 세계대전 후 영국과 함께 자국 통화의 국제적 동등성 유지를 위한 첫 번째 시도를 실행했던 국가였다. 경제 협력의 첫 걸음을 내딛었던 프랑스에서 극우 정당이 인기를 얻으며 ‘프렉시트’의 가능성까지 대두되고 있다는 사실이 씁쓸하다.
mica03@yonsei.ac.kr
[1] 정인환. (2024, June 22). 유럽 극우, 이대로 대세? 한겨레21. Retrieved from https://h21.hani.co.kr/arti/world/world_general/55699.html
[2] 신민경. (2024, June 22). “대통령이 밀리면 경제 위기”경고... 한국 투자자 ‘초긴장’ [신민경의 테마록]. 한경. Retrieved from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62130626
[3] Mackintosh, J. (2024, June 13). Why Bond Markets Are So Spooked by the French Election. The Wall Street Journal. Retrived from. https://www.wsj.com/economy/global/why-bond-markets-are-so-spooked-by-the-french-election-7c4dd9ec?mod=Searchresults_pos2&page=1
[4] Hannon, P. (2024, June 19) EU Recommends Disciplinary Action Against France for Excessive Deficit. The Wall Street Journal. Retrived from https://www.wsj.com/world/europe/eu-recommends-disciplinary-action-against-france-for-excessive-deficit-4325be94?mod=WTRN_pos7&cx_testId=3&cx_testVariant=cx_163&cx_artPos=6
[5] Sindreu. J. (2024, June 17) French Markets Could Do With More Sangfroid. The Wall Street Journal. Retrived from. https://www.wsj.com/finance/french-markets-could-do-with-more-sangfroid-e09fbdfb?mod=Searchresults_pos6&page=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