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동향

이번 COP28의 과제는 파리 기후협약에서 합의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가별로 적극적인 그린에너지와 탄소절감 정책을 시행하도록 하는 것에 있다. 2015년 COP21에서 채택된 파리 기후협정은 “지구 평균 온도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2︒C 이하로 유지하고, 온도 상승 폭을 1.5︒C 이하로 제한하는” 것을 감축 목표로 설정했다. 또한 이를 달성하기 위해 국가별 기여공약(NDC)를 정하여 매 5년마다 개선된 감축목표를 제출하는 것을 이행 방법으로 규정했다. 파리 기후협정은 강제성이 없다는 한계를 가지기 때문에, 2020년 미국이 공식적으로 협약에서 탈퇴하며 기후 변화를 위한 전 지구적 행동이 가능한가에 대한 회의적 시선에 봉착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200여개 국가가 파리 기후협정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그 최전방에는 재생 에너지로의 전환과 탄소 절감을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유럽 연합이 있다.[2]

COP28이 개최되는 지금, 온난화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지금 속도라면 2100년에는 2.4도에서 2.7도까지 지구 평균 온도가 상승할 것으로 과학자들은 예측한다[3]. 이 상황에서 COP28에서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대대적으로 절감하기 위한 청정 에너지로의 전환 가속화, 그리고 기후 행동을 위한 개도국 원조와 파트너십을 논의하게 된다. 이에 총회에 참여한 200국 중 118개국이 재생에너지 발전 용량을 현재보다 3배 늘리는 협약에 서약했다. 이 협약에는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미국, 유럽연합, 브라질, 일본 등이 이름을 올렸다. 중국과 인도는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늘리는 목표를 지지하는 의사를 내비쳤으나 협약에 공식적으로 서명하지는 않아, COP28의 최종 합의문에 해당 내용을 담기 위한 정족수가 충족되지 못한 상황이다. 모든 참여국이 동의한 내용만 최종 합의문에 수록할 수 있기 때문이다.[4]

이러한 ‘탄소 절감 이행 속도’에 대한 국가 간의 차이는 이번 총회에서도 해결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유럽 연합은 초기 산업화 국가로서 성장을 완성하고 재생 에너지로의 전환을 안정적으로 수행하는 반면, 성장이 계속되는 단계인 개발도상국과 인도, 중국의 경우 재생에너지 시대로의 전환과 화석 연료 절감이 커다란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각 국가에게 얼만큼의 부담을 안길 것인지, 그렇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회원국 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