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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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효율은 동일한 결과를 도출할 때 에너지를 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에너지 효율은 에너지를 절약할 뿐 아니라 발전소에서 나오는 배출을 줄일 수 있게 해준다.

유럽연합은 2021년 유럽 그린 딜^[1]에 따라 설정된 새로운 야심찬 기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2018년부터 에너지 효율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 있다. 또한, 리파워EU^[2]에 명시된 바와 같이 러시아가 생산하는 화석 연료 수입에 대한 유럽의 의존도를 줄이는 데 에너지 효율이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 연합은 재생 에너지를 늘리기 위한 정책을 제정하고 있다.

새로운 에너지 효율 목표

 에너지 효율 개선은 CO2 배출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EU의 연간 에너지 수입에 대한 3,300억 유로도 줄일 수 있다.

2023년 7월 의회가 채택한 새로운 목표는 2020년 기준 예상 시나리오와 비교했을 때, 2030년까지 EU 수준에서 에너지 소비를 최소 11.7% 감소시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유럽 연합 국가들은 매년 평균 1.5%를 절약해야 한다. EU 내 에너지 절약은 2025년 말까지 연간 1.3%에서 시작하여 2030년 말까지 점진적으로 1.9%에 도달해야 한다.

이러한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국가 및 지역 정부는 공공 행정, 건물, 기업, 데이터 센터 등 다양한 부문에 걸쳐 에너지 효율 정책을 시행할 것이다. MEP^[3]는 구체적이고 달성 가능한 목표를 주장했다.

- 공공 부문은 에너지 소비를 매년 1.9% 줄여야 한다.

- 유럽 연합 국가들은 공공 건물의 최소 3%를 매년 제로 탄소 배출과 가까운 에너지 수준의 건물이나 제로 탄소 배출 건물로 개조해야 한다.

- 효율적인 지역 난방 시스템에 대한 새로운 사항들이 요구된다.

강력한 감시와 집행 메커니즘은 EU 국가들이 목표를 달성하도록 보장할 것이다.

새로운 규칙들은 시행되기 전에 의회에 의해 채택될 필요가 있다.

건물의 에너지 소비 감소

유럽 연합의 건물들은 에너지 소비의 40%와 온실 가스 배출의 36%를 차지한다.

개선해야 할 중요한 분야 중 하나는 가구 에너지 소비량의 80%를 차지하는 건물과 가정용 온수의 냉난방이다.

2021년 유럽 위원회는 건축물의 새로운 에너지 성능 지침에 대한 업데이트를 제시했다.

2023년 3월, 의회는 2050년까지 기후 중립 건축 부문에 대한 계획을 지지했다. 유럽의 건물 성능을 높이기 위한 규제에는 에너지 비용과 특히 여성 대상 에너지 빈곤을 줄이고 건강한 실내 환경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조치들이 포함되어 있다.

모든 신축 건물은 2028년 기준으로 탄소 배출량이 0이 되어야 한다. 공공기관이 점유·운영하거나 소유하는 신규 건축물은 2026년까지 이를 지켜야 한다.

유럽 연합 건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화석 연료 의존도를 낮추는 것은 리노베이션에 투자함으로써 2030년까지 건물의 최종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해당 부문의 배출량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위원회가 2020년에 제안한 리노베이션 웨이브 전략은 2030년까지 건물의 연간 에너지 리노베이션을 최소 두 배로 늘리고 3,500만개 이상의 건물에 리노베이션을 촉진하며 건설 분야에서 최대 16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D레벨 이상의 건물 에너지 성능

최고 수준에서 최악의 에너지 성능(A에서 G까지)에 이르는 척도에서 주거용 건물은 비주거용 및 공공 건물의 경우 2030년까지 D로 업그레이드해야 한다. 이는 단열 또는 개선된 난방 시스템을 통해 달성할 수 있다.

건설 부문 내 더 많은 정보가 공유되어야 한다. 이번 법 개정으로 건물주와 입주자, 금융기관, 공공기관 등과 에너지 성능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됐다.

태양 에너지 자체 생산 건물로의 리노베이션

이번 개정으로 EU 국가들은 2028년까지 기술적, 경제적으로 가능한 새 건물에 태양광 기술을 적용할 수 있게 됐다. 주거용 건물의 경우 2032년까지 달성해야 한다.

2022년 12월, 의회는 유럽연합 국가들이 건물에 태양 에너지 장비를 설치하는 허가가 한 달 안에 전달되도록 의무화하는 제안을 지지했다.

에너지 비용 절감을 위한 조치

비효율적인 건물들은 종종 에너지 빈곤과 사회 문제와 관련이 있다. 취약계층 가구는 에너지에 비례해 더 많은 지출을 하는 경향이 있어 에너지 가격 상승에 더 많이 노출된다.

개조는 에너지 비용을 줄이고 사람들을 에너지 빈곤에서 벗어나게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건축 공사는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의회는 취약 계층에 비용의 영향이 제한되도록 보장하고자 한다.

건물의 에너지 성능에 대한 새로운 규제는 취약 가구에 자금을 제공하는 국가 개조 계획에 대한 제안을 포함한다.

기념물은 건물의 에너지 성능에 대한 규제에서 제외되며 국가는 다른 건물(건축, 역사, 예배 장소)로 면제 범위를 넓힐 수 있다.

공공 소유의 사회 주택은 개조로 인한 에너지 비용 절감보다 임대료가 더 많이 증가할 경우 이 법안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에너지 의존성을 해결하기 위한 국가적 노력에 자금 지원

2022년 12월, 의회 협상가들은 유럽 연합 국가들과 에너지 절약, 청정 에너지 생산, 공급 다변화 방안을 포함하여 갱신된 복구 및 복원 계획을 통해 추가 자금을 받는 국가들에게 요구하는 잠정 합의에 도달했다.

이러한 국가 복구 계획의 목표는 러시아 화석 연료로부터의 독립과 녹색 전환을 지원하는 것이다. 조치들은 다음의 내용을 장려한다.

- 취약 가구, 중소기업 및 소규모 기업의 에너지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투자

- 국경 및 다국적 에너지 프로젝트를 위한 더 많은 회원국의 기금

이 잠정 협정이 발효되기 위해서는 의회의 공식적인 승인이 필요하다.

가전제품의 에너지 효율

2017년 의회는 소비자들이 에너지 효율을 더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램프, 텔레비전, 진공 청소기와 같은 가전제품에 대한 단순화된 에너지 라벨을 승인했다.

함의

에너지 효율 개선과 건물의 에너지 소비 감소는 전 세계적으로 온실 가스 배출량을 감소시키고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에너지 효율 증진으로 인해 덜 많은 화석 연료 소비가 발생하며, 이는 대기 중 온실 가스 농도를 줄여 지구 온난화를 완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고 재생 에너지를 확대하는 노력은 유럽연합 국가들의 에너지 보안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기존 화석 연료에 의존하던 국가들은 에너지 다변화를 통해 러시아와 같은 수출국에 의한 에너지 의존도를 낮출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에너지 효율 개선은 에너지 소비 감소로 인해 가구 및 기업의 에너지 비용을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 이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소비자들과 기업들이 더 효율적으로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에너지 산업과 관련한 기술의 발전과 혁신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1] 유럽 그린 딜: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2023년 2월 1일 발표한 계획으로,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에 대응해 EU 기업에 친환경 보조금 지급을 강화하고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2] 리파워EU: EU의 친환경 에너지 전환과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을 목표로 시행되는 계획이다. EU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치를 69%로 설정하는 등 강력한 재생에너지 확대 의지를 표명했다.

^[3] MEP: Member of the European Parliament의 약어로, 유럽 의회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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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및 편집: 강은수, YU-JMCE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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