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출판

"기존의 e-governance는 대용량 저장장치에 의존하는 전자정부 모델로, 빅데이터 플랫폼에 기반하고있었다.그러나이방식은정부가시민을통제및감시할수있는문제소위“빅브 라더문제”를 유발하는 것 외에도 중개자 및 대리인으로서의 정부의 역할을 축소하기는커녕 오 히려더크게할가능성이높다는비판에봉착할수있다.이문제를해결하기위한대안으로 블록체인 기술이 이미 도입되었고 그 긍정적인 가능성이 검증되고 있다. 기존의 빅데이터 플 랫폼과는 달리 블록체인 플랫폼은 정부나 회사를 거치지 않고 개인과 개인이 직접 거래를 하 는 P2P방식을 채용한다. 그리고 그 거래의 공정성이나 보안성의 문제를 기술로 해결한다. 무 엇보다도 사회적 자본이 핵심요소인 신뢰의 문제를 기술로 해결한다는 강점이 있다. 이 기술 을 공적인 분야에 가장 선도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나라가 에스토니아이다. 본 연구는 에스토 니아 사례 연구를 통해 블록체인 기술이 어떻게 굿 거버넌스 만들기에 기여할 수 있는지 또 노정하고 있는 한계점은 무엇인지 분석하고 있다."

키워드: 블록체인 기술, 에스토니아, 굿 거버넌스, 전자정부, E-governa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