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출판

네덜란드 정부는 독일과의 전쟁보상에 관한 협의과정에서 비교적 온건한 입장을 보여 왔고 다른 주변국들과 비교했을 때 보상의 범위도 상대적으로 적었다. 오랜 기간 중립노선을 지켜왔던 네덜란드는 독일의 침공으로 전 산업부문에 걸쳐 참담한 피해를 입었다. 네덜란드에서 유대인 학살 비율은 다른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다.

이 글은 이와 같은 피해의 경험에도 불구하고 네덜란드의 독일에 대한 전쟁 배상 요구가 온건한 기조로 이루어질 수 있었던 과정과 역사적 국면들에 주목하였다. 네덜란드와 독일, 양 지역 간 전후배상에 관한 과정은 유럽석탄철강공동체의 설립 및 참여와 함께 일부 설명되어질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주변국가들의 전후 피해보상에 대한 강경한 입장과 대비되는 네덜란드의 온건 기조를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 글은 유럽공동체를 통한 경제회복이라는 기능주의적이고 결과론적인 측면을 넘어, 네덜란드 정부가 2차 대전과 전후 전쟁 보상을 위한 협상의 여러 국면에서 어떤 입장을 취해왔는지, 협상 과정에서 가장 우선이 되었던 쟁점은 무엇이었는지, 시기별 태도의 변화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 지 등에 관한 분석을 실시했다. 나아가 최종적으로 온건 기조가 형성될 수 있었던 구조적 요인(사회경제적 측면)과 행위자적 요인(정치적 측면)을 살펴보았다. 네덜란드는 전후 불안정한 국제정세 속에서 전후 배상을 포함한 독일 문제를 해결해야했다. 2차 대전 직전까지 독일은 네덜란드의 가장 큰 무역파트너였으며 상호 경제의존의 수준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하지만 종전 직후 연합국의 독일분할점령정책은 네덜란드와 독일의 무역관계 개선에 장애로 작용했다. 이를 탈피하기 위한 상업적 고려가 다른 정치적 고려들보다 우선되어졌고, 연합국의 정책방향이 명확해진 후에야 네덜란드의 대독일 처리문제는 합의점을 찾을 수 있었다. 결국 전후 독일 문제 해결에 대한 다양한 쟁점들은 온건한 입장을 고수하던 정치인들과 산업계의 경제적 입장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수렴되어졌다.

키워드: 네덜란드-독일 역사청산 , 전후 네덜란드-독일 영토병합 , 전후배상과 합의 , 네덜란드-독일 경제의존 , 상호의존과 합의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