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ssons from the EU

EU의 전략적 파트너쉽은 한국을 포함한 캐나다, 남아프리카공화국, 러시아, 일본 등 주요 10개국에 한정되어 있으며, 이는 단순한 경제 협력이 아닌 국제적 정치 협력의 양상을 띄고 있다. 한국은 점차 커져가는 국제적 위상과 능력을 인정 받아 아시아의 경제/정치 파트너로 인식되고 있다고 Kozlowski 대사는 설명했다. 또한 지난 20년간의 교역량 증대가 큰 역할을 하였음은 분명한 사실이다. 2011년 한-EU FTA를 발효하게 된 것도 이러한 배경과 무관하지 않다.

Kozlowski 대사는 한-EU FTA가 지금까지 EU가 맺은 FTA 중 가장 주목을 끄는 협정이며 한국 시장과 서비스, 금융 등을 포함한 큰 범위에서 자유롭게 이루어질 교역이 큰 기대를 얻고 있다 밝혔다. 일본 또한 EU와의 FTA에 관심을 보이고 있으나, 내수에 집중하는 폐쇄적인 일본 시장의 특성상 활발한 국제거래가 이루어지는 한국에 비해 매력이 떨어지는 시장이라 평했다. 

한-EU FTA 발효 후 총 무역량이 12% 증가하였고 FTA 적용을 받는 분야의 대EU 수출은 6% 증가했다. 한국의 총 수출량이 감소했고 EU로부터의 수입량이 증가했다는 점에서 우려 섞인 시선도 있으나 이는 경제 위기 때문임을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두 시장 간의 협력을 공고히 하고 확대해야 함을 강조했다. 한국은 대외 수출에 의존도가 매우 큰 국가인데, EU는 유럽 27개국이 공동시장을 형성함으로써 세계 최대의 시장을 형성했기 때문에 국제 교역에서 놓칠 수 없는 시장이 되었기 때문이다.

Kozlowski 대사는 비록 그리스와 스페인의 경제 위기로 국제 경제가 흔들리고 있지만 EU 내의 정치적 문제로써 해결될 수 있는 사건이므로 경제에 치명적인 결과로 치닫지 않을 것이라 말했다. 그리고 EU는 그리스를 유로존에서 탈퇴시킬 생각이 없으며 그리스 역시 탈퇴 시 경제에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므로 유로존을 탈퇴하지 않고 현 경제위기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적인 추측으로 강의를 마무리 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