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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사태를 통해 본 대외적 행위자로서의 EU의 역할과 한계 (한국과 국제사회)

작성자 Yonsei-EU JMCE 날짜 2022-06-05 00:00:00 조회수 70
우크라이나 사태를 통해 본 대외적 행위자로서의 EU의 역할과 한계
한국과 국제사회, 6(5), 369-396.
고주현 (YU-JMCE 연구교수)

 

이 연구는 EU가 2014년 이래로 이른바 '우크라이나 분쟁'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리고 EU의 행동이 유사한 분쟁 시나리오에서 EU의 역할과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질문에 기반을 두고 있다. 주요 결론은 EU가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분쟁 관리자로서 점진적으로 진화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행위자'로서의 구상된 역할과는 여전히 거리가 있다는 것이다. ‘정치적이고 직접적인’ 경향이 일부 관찰될 수는 있지만 그 보다는 주로 '부분적이고 간접적인' 갈등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맡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크라이나에서 관찰된 EU의 새로운 실용주의, 높은 수준의 재정 투입, 국가 건설과 안보를 연계하는 광범위한 안보화 및 현지 대표부의 역할은 EU의 행위력을 강화한다. 이와 대조적으로, 외교안보 영역에서 회원국의 권한이 EU 권한보다 앞선다는 사실은 이 분야 EU 영향력과 효과적인 장기적 분업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한다.

 

키워드: EU, 우크라이나, 공동외교안보정책(CFSP), 대외적 행위자, 근린 정책(EN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