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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 이후 포르투갈 정당체제 변화 (EU연구)

작성자 Yonsei-EU JMCE 날짜 2018-01-01 00:00:00 조회수 56
민주화 이후 포르투갈 정당체제 변화
EU연구, 48, 207-249.
고주현 (YU-JMCE 연구교수)

 

이 글은 40여 년의 권위주의 독재를 경험한 포르투갈에서 민주화 이후경쟁적 정당체제 확립과 체제 안정을 원활히 이루어낼 수 있었던 원인을규명하는 데 목적이 있다. 포르투갈은 비례제 의회선거를 통해 사회적 대표성을 추구하면서 동시에 경쟁적 정당체제 확립을 통해 체제 안정을 순조롭게 이루어냈다. 포르투갈은 1976년 헌법을 기초로 준대통령제라는통치체제와 비례대표제 의회 선거제도를 채택했다. 일반적으로 비례대표제는 다수선거제와 비교해 의회구성의 비례성 강화를 통해 다당제를 촉진한다. 하지만 포르투갈의 경우 비례제에도 불구하고 1987년 이후 확고한 양당제적 특성을 보이기 시작했으며, 이는 내각 안정에 기여했다. 본연구는 이에 대한 원인으로 준대통령제 하에서 대통령의 실질적 권한에주목한다. 특히 첫째, 1982년 개헌을 통해 대통령의 권한이 약화되었다는일부 학자들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의회 해산권과 법안 거부권등의 헌법적, 실질적 권한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으며, 둘째, 권위주의 독재와 연이은 급진적 체제전환기의 경험으로 인해 더욱 강한 구심성을 보이는 이념균열과 선거 연합정치가 정당의 분절화를 막고 정치안정에 기여했다.

 

키워드: 포르투갈 정치체제 , 정당체제 , 비례대표제 , 준대통령제 , 민주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