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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 이행기 스페인의 정치균열과 갈등구조의 변화 (비교민주주의연구)

작성자 Yonsei-EU JMCE 날짜 2018-06-01 15:51:49 조회수 111
민주화 이행기 스페인의 정치균열과 갈등구조의 변화
비교민주주의연구, 14(1), 5-27.
고주현 (YU-JMCE 연구교수)

 

이 글은 스페인에서 민주화로의 체제전환기를 특징짓는 사회균열의 양상과 정당체계의 형성과정을 살펴보고 그 요인을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1970년대 중반까지 억압적 권위주의 정권이 지배하고 있던 스페인에서 체제변혁기 동안 갈등적 이해구조는 합의를 통해 극복되었고 경쟁적 정당체계가 수립되었다. 민주화로의 체제전환에 대한 선결조건들로 주장되어지는 경제발전, 사회적 근대화의 요인들만 가지고 스페인의 합의를 통한 체제변혁과정과 안정적인 민주화 이행을 설명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 이 글은 복잡한 사회적 균열구조 하에 민주화 이후 모든 정치세력의 정치사회 진입이 허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안정된 민주적 이행을 가능하게 했던 요인을 규명한다. 이를 위해 사회적 균열구조가 어떻게 정치균열화 했고 갈등의 쟁점은 무엇이며 합의과정은 어떠했는지에 관해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1)1960년대 이후 스페인 사회가 경험한 사회구조의 변화와 2)갈등의 조정자로서 정치엘리트의 인정의 정치 및 3)다른 사회균열들보다 우선시되었던 민주화 요인들로 인해 온건화된 정치엘리트의 전략적 행동이 안정적 정당체계 확립을 가능하게 했다고 주장한다.

 

키워드: 스페인 권위주의 , 스페인 민주화 , 체제변혁기 , 정치균열 , 인정의 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