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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EU 아카데미: EU와 사회협약 정치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김인춘 연구교수)

작성자 Yonsei-EU JMCE 날짜 2018-07-04 00:00:00 조회수 80
2018 EU아카데미 두 번째 수업은 'EU의 사회협약정치'라는 주제로 연세대 동서문제연구원 김인춘 연구교수님께서 진행해주셨습니다.

 

사회협약과 코포라티즘의 정의로 시작된 본 수업은 세계화 시대 및 유럽 경제/정치통합의 심화를 계기로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 사회협약과 코포라티즘이 급증하였음을 강조하고, 특히 2008년 유로존 위기를 거치며 EU집행위원회 차원에서 각 회원국 내 사회적 대화를 촉진하기 위해 사회협약 체결을 장려해왔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이후 유럽 국가들의 코포라티즘 사례를 신흥국, 현상유지국, 후퇴국가로 분류하고 구체적인 국가별 사례를 제시한 뒤. 사회협약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노조, 자본세력 등 행위자 간 역동적인 상호작용과 기존 제도의 내생적 진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마지막으로 한국에서의 사회협약 정치가 가능한가에 대하여 사회적 신뢰, 다양성에 대한 포용, 공유된 이해와 가치의 증진과 같은 사회적 자본을 신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마무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