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아카데미

한국과 EU는 현재도 여러 가지 공식 및 비공식적인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기본협정을 통해 테러, 기후변화, 핵무기 등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관계가 설정되어 있고 이에 더해 자유무역을 추진하고 있으나 FTA에서는 아직 실질적인 결과를 얻지 못하였습니다. EU와 북한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과거에 도움을 준 적이 있으나 핵무기 개발 이후 소통은 거의 부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EU는 비핵화를 지지하나 KEDO에서의 경험으로 인하여 6자회담에 참여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EU가 직접적으로 간섭할 수 있는 부분은 북한의 ‘인권’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권은 대부분의 나라의 지지를 받는, 비교적 비정치적인 어젠다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EU는 현재까지 대부분의 개발도상국들과 인권문제를 중심으로 관계를 맺어왔고, 인권을 ‘conflict’가 아닌 ‘crisis’로 보고 접근하고 있습니다. 현재 EU는 대화, AID, 그리고 UN을 통해 간접적으로 북한의 인권문제에 개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의 한반도와 EU의 관계는 현재와 같이 인권 문제에 기반하여 발전할 것으로 시사되나, 많은 중개 변수들이 존재합니다. 특히 EU와 북한 간의 관계는 미국과의 관계, 중국과의 관계, 북한의 비핵화 등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EU가 현재로서 북한과의 대화에 크게 중점을 두고 있지 않아 한반도 전체와의 통합된 교류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인권 문제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기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