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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EU 아카데미: EU 경제위기와 브렉시트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김득갑 교수)

작성자 Yonsei-EU JMCE 날짜 2017-06-28 00:00:00 조회수 32
제7기 EU 아카데미 세 번째 수업에서는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김득갑 교수님께서 'EU 경제위기와 브렉시트'를 주제로 강의해 주셨습니다. 이 강의에서는 글로벌 경제의 현황, EU 금융위기의 전개, 브렉시트의 전개에 대해 배워본 후에, 이를 기반으로 EU 경제의 미래와 한국에 주는 시사점 등을 분석하셨습니다.

 

EU의 경제 상황은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아직까지도 회복 중에 있습니다. 최근 실업률이 한 자릿수로 줄어들고 소비심리가 살아나면서 희망을 보이는 듯 했으나, 사실상 유로존의 회복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느린 상황입니다. 또한, 8년간의 경제적 손실이 낮은 GDP 성장률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청년 실업률이 아직 매우 높고 유휴 노동력 해소가 되지 않아 민간 부채가 아직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는 내적인 요인과 외적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EU 내부 측면에서는 은행위기, 재정위기, 그리고 실물경제위기가 상호작용을 하여 악순환을 만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후 유럽연합과 유럽 중앙은행은 그리스, 헝가리 등의 국가들에 구제금융을 실시하여 경제회복을 도모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도 단기적으로는 금융완화정책의 부작용과 장기적으로는 역내 불균형으로 인한 영향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브렉시트(Brexit)는 유럽 연합 역사상 최초로 국가가 연합을 탈퇴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유럽 연합 자체의 미래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정치통합을 이루어 진정한 통합을 이룬 연합이 될 것인지, 아니면 ‘Do Less More Efficiently,’ 즉 각 국가가 덜 기여하는 방향으로 갈지는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금융위기에서 현저하게 드러난 바와 같이, 현재 수준의 통합으로 국가 간 불균형을 방지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추후 유로존의 약화 또는 해산, 또는 연합의 강화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럽에서의 디지털 경제도 눈여겨볼 만 한데, 이는 특히 한국의 수출 중심 경제에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EU의 디지털 경제는 성장 동력과 잠재력이 크다고 볼 수 있지만, 동시에 심한 경쟁과 규제 강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경쟁력이 강한 미국 기업들과의 경쟁으로 인해 가격 경쟁이 심화될 예정입니다. 이에 대처하기 위해 운영 거점을 범EU 차원으로 바꾸고 제품과 서비스의 융합, 차별적 경제우위 확보 등의 조치들이 필요한 실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