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아카데미

유럽연합의 시작은 세계 제2차 대전 이후 유럽 국가들이 전쟁 발발 억제와 경제 재건을 위하여 유럽평의회와 유럽석탄철강공동체를 설립하는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현재 유럽 연합의 조직은 입법부, 사법부, 집행부로 나눠져 있는 권력 분립의 형태를 가져 개별 국가의 조직과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 중 유럽 의회는 입법부 중 EU 시민들의 직접 선거를 통해 이루어지는 유일한 조직으로서, EU 내 민주주의 원칙 실현을 위한 기본적인 기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European Council 등의 기관에 항의 권리만을 가진 비교적 약한 기관이었지만, 리스본 조약 체결 이후 역량이 강화되었습니다.

이러한 유럽 의회에는 다양한 정당 소속 의원들이 선출되는데, 대표적인 정당으로 EPP, S&D, 그리고 ALDE 등이 있습니다. EPP는 보수정당인 한편 S&D는 사회당이며 ALDE는 중도우파 정당입니다. 그 외에 많은 극우 정당들 또한 최근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1992년 마스트리히트 조약에 의해 설립된 ‘EU의 시민권’은 연합 소속 국가 시민권을 가진 모두에게 부여되고,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역내 자유 이동권과 의회 출마권 등의 혜택이 부여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모두가 주목할 만한 통합을 이루어낸 유럽연합에서도 의회 투표율 저조, Council 직선제도 부재 등으로 인해 비민주적 요소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렇듯 유럽연합의 현황을 보면 유럽의 통합이 많은 발전을 이루었지만 앞으로도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