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아카데미

학생들이 교수님께 한 질문들에는 유럽연합의 단독적인 군대의 가능성, 최근 그 수가 증가하고 있는 난민들에 대한 유럽 내의 여론, 유럽통합의 지속 가능성 등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답을 다루기 전에 교수님은 우선 유럽연합의 시작이 제 2차 세계대전 후 유럽 국가들이 독일과 소련의 문제를 해결하려 한 것에서 시작했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독일의 문제 해결을 Morgenthau plan을 통하여 해결하려 하면서, 유럽 국가들은 유럽 외 국가들과 달리 근대 체제에서 포스트모던 체제로 전환하였습니다. 즉, 유럽 국가들은 유럽통합이 주권 국가 중심의 체제였던 근대 체제를 벗어난 후 나타난 새로운 체제라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유럽연합의 배경을 바탕으로 학생들의 질문을 답해보자면, 유럽연합의 단독적인 군대의 가능성은 주로 프랑스와 독일 같은 유럽주의자들에 의해 주창되는 것인 반면 영국 및 동구권 국가들은 유럽연합의 안보를 NATO에게 맡기고자 합니다. 그렇기에 유럽연합의 단독적인 군대가 나타날 수 있는 지에 대한 답은 유럽연합 내 이 두 세력 간의 논의를 통하여 도출될 수 있습니다. 난민 문제와 같은 경우에는 동구권 주민들과 북아프리카 및 중동의 정세 불안으로 인하여 이 인구의 대거 유입에 대한 유럽 국민들의 여론이 부정적인 것은 사실입니다.

허나 유럽연합에 대한 유럽 국민들의 여론은 항상 일관적이게 긍정적일 수 없기에 국민 여론이 긍정과 부정을 오가는 것은 언제나 있는 일입니다. 그렇기에 유럽연합 외부에서는 유럽연합이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하지만, 교수님께서는 애초에 유럽연합이 경제적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문제에서 시작되었기에 경제위기로 인하여 통합이 잠시 저해될 수는 있지만 궁극적인 통합은 깨질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나라와 유럽연합의 관계의 경우 2008년 경제위기 이후 유럽연합이 우리의 교역 파트너 3위이자 직접투자국 2위인 점에 근거하여 그 둘이 전략적 동반자 관계임을 강조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