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아카데미

교수님은 EU의 경제통합을 그 일지, 과정, 세계무역질서의 변화, EU의 통상정책 순으로 알려주셨습니다. 강연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 경제통합단계의 네 가지인 자유무역지대, 관세동맹, 공동시장, 경제통화동맹에 대해 설명하시며 수강생들의 경제통합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높여주셨습니다.

EU의 경제통합은 다문화적인 배경을 가진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벨기에 장관 및 총리들이 모여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의 통합을 논의한 것부터 시작합니다. 경제통합의 시초인 유럽석탄철강공동체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로마조약에 의해 창설된 EEC와 EURATOM은, 전자는 경제, 후자는 원자력에 관련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보완적 기능을 합니다. 특히 EURATOM은 수에즈 운하를 둘러싼 유럽 국가들의 이익에서 탄생하였습니다. 그 후 EEC가 공동 대외관세를 가진 관세동맹을 달성하고 유럽단일의정서를 통하여 단일시장을 형성하였습니다. 오일쇼크 및 브레튼-우즈 시스템의 붕괴가 오기 전까지 유럽은 엄청난 경제성장을 이룩하였습니다. 비록 두 번의 세계대전이 기본적인 산업시설을 거의 다 파괴하였지만, 미국의 마샬플랜을 통한 원조로 새로운 산업시설을 구축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국제적인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브레튼-우즈 시스템의 붕괴를 통하여 금본위제가 폐지되고 환율 시스템이 고정환율에서 변동환율로 바뀌게 되면서 유럽경제는 혼란에 빠집니다. 그 후 오일쇼크를 통하여 70년대 초에 유럽 국가들은 기준점이 없는 European Currency snake를 발족하였으나 기준점의 부재로 이 시스템은 제대로 된 기능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하여 70년대 말에 EMS를 발족하여 European Currency Unit이라는 기준점을 만들고 이를 기준으로 2.25%라는 변동폭 범위를 고정한 것에서 유럽통화 시스템의 시작을 알 수 있습니다. 이후 86년 유럽 단일의정서를 통하여 회원국 간의 비관세 무역장벽을 철폐하였습니다. 이러한 유럽통합은 세계 무역 질서에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기본적으로 GATT와 WTO를 통하여 시장자유주의를 표방하던 세계 무역 질서에는 유럽 공동체가 관심 있어 하던 FTA도 추가되었습니다. FTA가 국가 간 경제 동맹이 될 수 있고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를 통한 경제 성장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유럽공동체 뿐 아니라 점점 더 많은 국가들이 이에 참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