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아카데미

교수님께서는 우선 유럽연합의 발전을 다루신 후 EU 외교안보정책의 발전, European Neighborhood Policy에 대한 설명, EU와 러시아의 관계에 대한 설명 후, 이러한 외교안보정책이 우리나라에게 뜻하는 의미에 대해 설명해주셨습니다.

유럽통합의 역사에 대해서 교수님은 유럽석탄철강공동체부터 시작하여 최근의 리스본 조약까지 각 공동체와 조약의 성격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주셨습니다. 특히 유럽통합의 성격이 초반에는 정치, 군사적인 이유로 이루어졌던 것에 반면 후반에는 경제, 사회적인 이유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강조하셨습니다. 유럽연합의 외교안보정책에 대한 부분은 과연 유럽연합이 주권국가가 아닌 존재로써 외교안보정책을 수행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에서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이에 대한 찬반논란에서 찬성입장은 국제정치의 주체는 주권국가이기에 기본적으로 유럽연합의 외교안보정책은 성립될 수 없으며, 그저 회원국 간의 교집합적인 성격만을 가진다고 주장합니다. 그에 반해 Andrew Moravcsik는 그의 저서 Quiet Superpower에서 이미 유럽연합은 초강대국이고 그렇게 행동하고 있기 때문에 외교안보정책이 당연히 성립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현재 외교안보정책의 일환인 유럽연합의 군사작전은 2000년대 이전에 주로 NATO를 통하여 수행되었음에 반면 이제는 유럽연합의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군사작전들은 주로 평화유지목적의 미션들과 민간인 보호를 위한 치안 활동, 즉 경찰력을 발동하는 활동을 위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European Neighborhood Policy (ENP)는 유럽연합의 동구권 국가들의 안정 및 안보를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된 외교정책의 일환입니다. 이는 특히 그 국가들의 민주주의를 증진시키고 정치적,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는 데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유럽연합은 국제행위자로서의 역량을 증진시키고 2008년 러시아-그루지아 전쟁에서 국제분쟁의 중재자로서의 역량 또한 보여주었습니다. 허나 러시아와의 갈등과 민주주의 증진과 정치적 안정성 증진 사이에서의 딜레마는 ENP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러시아로서는 러시아 근방 국가들과 유럽연합이 협력하여 민주주의를 증진하려한다는 사실과 자신의 영향력이 줄어든다는 점에서 ENP에 대한 적대적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유럽연합이 ENP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려는 원동력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유럽연합의 외교안보정책은 미국-유럽연합-러시아의 삼각 갈등, 러시아와 유럽연합의 아시아 회귀정책으로 우리나라에게도 그 함의가 크다는 결론으로 강연을 끝맺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