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아카데미

"EU 경제위기와 유로존"를 주제로 한 이 강연은 유로존 경제 및 위기현황과 그 위기 대응에 대하여 자세히 다루었습니다. 위원님은 유로존의 경제 및 위기 현황을 4가지로 분류하여 실물경제 위기, 은행 위기, 재정 위기, 그리스 위기로, 위기 대응의 해법으로는 금융 정책, 재정 정책, 구조 개혁 정책으로 나누어 설명하셨습니다.

유로존 경제 위기는 재정 위기, 은행 위기, 경제 위기의 상호관계 및 매커니즘을 통하여 심화되었습니다. 유로존의 위기 현황의 첫 번째인 실물경제 위기는 저성장이 장기화되고 실업난이 지속되며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대두되는 상황 속에서 발생하였습니다.

두 번째, 유로존 정부들의 부채와 자본의 그리스, 스페인, 이탈리아 도피,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등에서 배경과 현재의 유럽 은행들의 부실 상황으로는 심각한 은행위기의 도래 가능성이 있습니다. 큰 시장 충격 없이 은행위기를 넘기려면 은행 건전화 사업이 시급함을 위원님은 주장하셨습니다.

세 번째, 유로존 정부들의 정부 부채의 지속적인 증가와 정부들의 양적완화로 인한 국채 금리의 하향 안정이 재정 위기의 도래 가능성을 섣불리 지울 수 없음을 나타냈습니다. 마지막으로 EU와 IMF의 그리스 구제금융 지원 및 그리스의 국가 부채를 바탕으로 하였을 때, 그리스위기의 전개 방향에 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제위기의 가장 중요한 대응책으로 채무 상환능력의 확보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한 세 가지 대응해법으로 위원님은 금융 정책, 재정 정책, 구조 개혁 정책으로 꼽으셨습니다. 금융 정책으로는 양적완화 정책을 실시를 위한 자산매입이 있습니다. 재정 정책으로는 EU 지역내의 투자 프로젝트 마련 및 실행을 통하여 일자리 창출 및 회원국의 재정 부담 완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조 개혁 정책은 재정 건전화와 성장 잠재력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며 역내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됩니다. 이 대응책과 해법들이 완전한 유로존 위기의 치유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비록 유로존이 최악의 위기는 벗어났지만, 채무 상환 능력의 약화로 또다른 위기가 도래할 가능성이 있기에 중장기적으로 위기 대응책을 세우는 것이 중요함을 언급하시면서, 위원님의 강연을 끝마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