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아카데미

"EU의 정치시스템, 제도"를 주제로 한 이 강연은 유럽연합의 현재와 유럽의회의 선거 및 정당을 비교제도정치적 시각에서 다루었습니다. 개괄적으로 교수님께서는 유럽연합을 탄생시키고 발전시킨 조약들과 유럽연합의 정치기관들, 그 중에 유럽의회와 유럽의회의 선거 및 정당에 대한 내용들을 강연해주셨습니다.

강연의 서두에서 교수님은 유럽연합의 정치 시스템을 ‘회원국 간 조약에 의해 형성된 공동체’로 정의하시며 유럽연합의 기틀을 잡은 Treaty on European Union 과 Treaty on the Functioning of European Union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을 하셨습니다. 이후 2009년 리스본 조약에 의하여 이 두 조약들은 수정되었을 뿐 아니라, 기본권 헌장이 새로이 창설되어 현재의 유럽연합을 이루고 있습니다. 또한 유럽연합 회원국 중 18개국은 유로존을 창설하여 단일 화폐인 유로화를 쓰고 있으나 그 외의 국가들은 정치, 경제적 이유로 인하여 가입을 거부하거나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럽연합의 주요 정치기관으로는 유럽집행위원회, 유럽정상회의, 각료이사회, 유럽의회 등이 있습니다. 우선 유럽집행위원회는 유럽연합의 행정부와 같은 역할을 하며 입법절차에서 발의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럽정상회의는 유럽연합의 회원국의 국가 수장 또는 정부장관의 참여로 열리며 리스본 조약에 의해 공식적으로 창설되었습니다. 각료이사회는 유럽이사회로도 불리며 유럽이사회와 함께 유럽연합의 입법기관 중 하나입니다. 마지막으로 유럽의회는 일반 국가의 입법부와 같이 상임위원회가 존재하며 법안을 제안하며 발의된 제안에 동의하는 등의 역할을 하는 유럽연합의 주요 입법기관입니다.

유럽의회의 선거는 유럽연합 회원국 국민들에 의해 직접적으로 이루어진다는 면에서 유럽연합의 공동체적인 특성을 강화합니다. 총 750명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인구 비례로 의원들 수를 국가에 분배하지만 한 국가 당 최소 6석, 최고 96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한으로 유럽의회에서 소국가는 과대평가되고 대국가는 과소평가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유럽의회 내의 정당은 국가 정당과 유럽 정당으로 나뉠 수 있는데, 교수님께서는 유럽의회 의원들의 투표 형태를 어떠한 정당을 중시하냐에 따라 나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셨습니다. 끝으로는 작년에 있었던 유럽의회의 선거에서의 극우정당들의 선전을 언급하시면서 교수님의 강연을 끝내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