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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지하경제는 법에 어긋나는 경제활동뿐 아니라 정부의 공식 통계에 나타나지 않는 여러 가지 경제활동까지 광범위하게 아우르는 개념이다. 통상 '과세 대상이나 정부 규제를 피하기 위해 합법적, 비합법적 수단을 동원하는 숨은 경제'로 정의된다. 이를 지칭하는 개념으로 underground economy, black economy, shadow economy, informal economy, unofficial economy 등이 있다. 생산부문별로는 가계(household sector), 비공식(informal sector), 비정상(irregular sector), 범죄(criminal sector) 등으로 분류된다. 지하경제는 특별한 정의 없이 혼용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지하경제를 추정하고 그로부터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먼저 개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목차

1. 지하경제의 개념

2. 유럽 지하경제 현황 및 각국 정부의 대응

3.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