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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본조약 발효 이후 EU의 변화와 시사점

작성자 Yonsei-EU JMCE 날짜 2023-07-26 04:42:43 조회수 80

이종규 수석연구원

요약

회원국들의 비준절차가 모두 완료되어 2009년 12월 1일부터 리스본조약이 공식 발효된다. 리스본조약으로 EU는 통합이 강화된 정치·경제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될 것이다. 리스본조약 발효로 인한 EU의 변화는 한국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것이다. 한-EU 기본협정과 FTA를 토대로 '전략적 동반자 시대'도 새롭게 개막된다.

목차

Ⅰ. 리스본조약 발효의 의의
Ⅱ. 리스본조약 발효 이후 EU의 변화
Ⅲ. 리스본조약 발효 이후 EU의 과제
Ⅳ. 시사점 및 대응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