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학습자료

•목차

1.탐방 개요목적 및 일정

2.ECOLO소개와 인터뷰

3.DG Environment 소개와 인터뷰

4.한국사회에의 시사점

 

1) Ecolo

 (1)  소개

•1980년 창당

•세계 최초로 국회에 진출한 녹색당

•1984년 유럽선거에서 벨기에 녹색당은 2개 의석 확보

•ECOLO는 내부적 이념 갈등이 존재하지 않아 비교적 순조로운 발전을 이루어 녹색당 활동의 성공적 사례로 보고됨

 

 

(2)  역사

 

-1970년대 말 환경활동단체 “지구의 친구” 중심으로 탄생

 

-1978아모코카디즈석유 누출사고,1979년 스리마일섬 원자력

 발전소 사고, 냉전기미국 미사일의 유럽 배치 등으로 ECOLO는

 그들의 주장을 널리 설파

 

-1979ECOLO첫 선거에서 불어권유효표의 약 5%득표

 

-1988불어권과네덜란드어권의협상으로 왈롱지역에대한 재정

 지원 축소. 왈롱지역의분노한 교사들 ECOLO와 결합

 

-2003선거에서 연정파트너였던 사민당,자유당과 갈등으로

 연정 탈퇴. 이로 인해 신뢰를 잃은 파트너 이미지와 집권당에

 대한 불만으로 선거에서 대패.지지율 10% 이하로 하락

 

-2003이후 녹색당은 야당의 역할을 하고 있음

 

-2007선거에서“더 푸른 지구, 더 공정한 세계를 지금 당장”

 이라는 구호와 2003년 선거에 비해 의석과 득표율을 배로 늘림

 

-20109월 ECOLO 30주년

 

-2012 8월 현재까지 유럽에서도 성공적인 녹색당으로 활동

 

-1999선거 : 대부분의 선거구에서 대승

 ECOLO는 불어권에서 18% 가량 득표

 

(3) 인터뷰

 

Q. 기존 정당과 다른 녹색당의 특징

 

•기존 당은 모두 생산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반면 ECOLO는 무절제한   소비를 경계하고 자연친화적 정책을 제시한다.

 

 

Q. 벨기에 녹색당의 특징

 

•다른 당과 연합하지 않음. ‘녹색’ 만을 구호로 활동.

 이와 반대로 프랑스 녹색당은 1990년대부터 비교적 높은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프랑스의 다수대표제 방식으로 인해 녹색당이 의회에 진출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 한편 프랑스 녹색당은 비례대표제 방식으로 선출되는 유럽의회 선거에서는 안정적인 지지를 확보한다.

 

-> 정당으로서 입지를 확보하는 데 선거제도가 미치는 영향이 크다.  

 

 

Q. ECOLO와 유럽통합?

 

 

•유럽통합 그 자체로서는 흥미로운 움직임이지만, 유럽위원회가 하는 정치의 방법은 좋은 방법이 아니다. 그들은 시장과 경제만을 생각한다.

 

•유럽연합의 회원국들이 통합을 원할 수록, 녹색당은 유럽이 정책노선을 변경하기를 원한다. 특히 발전 모델의 변형에서 전위적인 역할을 하기를 바란다.

 

•그 변형은 다음과 같다: 지구의 자연적인 한계를 인정하는 것, 국가나 사회에서 사회정의를 구현하는 것, 경제를 인류 발전의 수단으로 보는 것

 

 

‘교육으로부터 시작되는 환경 정책’

 

•etopia는 2004년 창설된 반 자치적 역할을 하는 단체

 

•ECOLO에 속해있지만 정치현실에 영향을 받지 않음

 

•지속적인 환경교육에 힘씀

 

•또한 환경정책에 대한 연구와 분석이 담긴 출판물을 발행

 

•대중과의 토론을 강화, 시민과의 대화, 정치와 시민 사회와의 거리 좁히기는 에토피아의중요한 목적들

 

2) DG Environment

 

(1) 소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환경분과 하위 기구

현 세대와 미래 세대를 위한 환경 보존 및 향상이목표

 

•EU에서 높은 수준의 환경 보호를 보장하고 유럽 시민들의 삶의 질을 지켜나가는 정책을 제안

•회원국들이 EU 환경법을올바르게 적용하는지 확인

•생물다양성협약 등의 국제회의에서 환경 문제에 관해 EU를 대표함

•재정지원 기구인 LIFE 등으로 EU 환경보호에 기여하는 프로젝트에 재원을 조달

 

(2) 인터뷰

 

Q. 환경총국의 정책설정 및 입법 과정
 

Exclusive Competence (배타적 권한) ,  

Shared Competence (공동 권한)

Principle of Integration (통합의 원칙)

Principle of Subsidiarity(보충성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