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학습자료

환경 문제에 관해 전 세계적으로 유럽연합의 기준이 가장 엄격하다는 점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실제로 올해부터 유럽연합 국가들로 운항하는 모든 항공기에 탄소세가 부과되어 국내 항공업계에는 비상이 걸렸다고 한다. 대기 오염과 관련하여 영국 런던과 스웨덴 스톡홀름은 도심 진입 시 비싼 교통 혼잡세를 부과하고 있고, 독일의 주요 도시에서는 탄소 저배출 차량만 진입할 수 있는 ‘환경존’을 구축하고 있다.

유럽은 산업 혁명의 진원지로서 일찍이 공업화를 이룩할 수 있었다. 따라서 환경오염으로 인한 문제들도 타 대륙보다 먼저 겪게 되었는데, 1952년 겨울 1만 2000여명의 목숨을 앗아간 런던 스모그 사건은 환경오염이 불러온 대표적인 재앙으로 기록되고 있다. 이러한 역사적 경험들을 겪어오면서 유럽 연합의 국가들은 환경 문제에 큰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국제 사회 차원의 노력에 있어서도 좀 더 진보된 입장을 보여주고 있다.

1972년 파리에서 열린 6개국 EU 회원국 정상회의에서 각국은 EU 차원의 통일된 환경정책을 마련하는데 합의하였고 이로써 EU 전역에 영향을 미치는 실질적인 환경정책을 마련하는 토대가 형성되었다. 그런데, 국가나 지역마다 가지는 특수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EU회원국들이 초국경적이고 통일된 정책을 마련하기는 쉽지 않은 과제였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40여 년간 EU 회원국들의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서 환경 문제는 국가들이 공동의 노력을 통해서 협력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특히, 2001년 니스 조약, 2009년 리스본 조약을 통해 환경 보호와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법적인 규제가 강화 되고 있다.

현재 EU는 다양한 측면에서 법적 제도적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그 중에서 ‘European Green Capital Award’는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으로서, 유럽 내 각 지역사회가 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해 경쟁을 통한 동기를 부여하는 하나의 정책으로 자리 잡았다. 2010년부터 시작된 이 제도는 환경에 관한 노력을 기울인 도시에 ‘Green Capital’이라는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도시 브랜드의 가치를 높이게 만들고, 여타 유럽에 있는 다른 지역사회에게는 하나의 롤모델을 제시해주는데 그 의의가 있다.

2010년 선정된 스톡홀름을 시작으로, 함부르크, 비토리아-가스테이즈, 낭트, 코펜하겐까지 Green Capital로 선정되었고, 현재 다양한 도시들이 ECGA에 선정되기 위해 다양한 환경적인 노력을 강조하고 있다.따라서 ECGA는 EU의 환경정책과 실천에 관해서 연구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주제이다.여기에 Green Capital로 선정된 지난 도시들의 환경적인 노력과 결과물들을 조사함으로써, EU의 환경정책의 최신 동향과 이슈를 파악하는데 매우 의미 있는 연구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