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학습자료

유럽의 안보

  유럽의 안보질서는 탈냉전시대를 통해 큰 변화를 겪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냉전체제가 구축되는 상황에서 서방진영의 집단안전보장을 위한 북대서양조약기구(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창설은 유럽에서 미국의 입지를 크게 강화한 반면, 유럽의 안보 정체성은 약화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유럽안보질서는1980년대 말부터 시작된 사회주의 진영의 와해, 특히1991년 소련과 바르샤바조약기구(Warsaw Treaty Organization)의 해체 등으로 인해 그 당시까지 적용되던 ‘서구’와 ‘동구’라는 도식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이로 인해 새로운 안보를 모색해야 했으며, 유럽안보체제에서 절대적 위치를 차지해 온NATO의 성격도 다시 정의되어야 했다.

 무엇보다1992년 체결된 ‘유럽연합에 관한 조약(Treaty on European Union-마스트리히트 조약)dl 공동외교안보를 포함한 정치적 통합을 추구할 것을 목표로 정함으로 기존 유럽안보질서의 변화에 관한 논의는 ‘유럽안보의 유럽화’라는 문제와 결부되면서 새로운 방향으로 전개될 수밖에 없었다. 마스트리히트 조약에 따라 출범한 유럽연합(EU)이 공동외교안보정책(Common Foreign and Security Policy: CFSP)을 주요 영역으로 포함한 만큼, 유럽연합은CFSP를 실행하기 위한 독자적 군사 수단을 갖추어야만 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마스트리히트 조약은 서유럽연맹(Western European Union)을 유럽연합의 공식 방위기구로 인정하였으며, WEU로 하여금 유럽연합의 방위에 관한 제반 결정과 행동을 이행하고 완성시키도록 한다고 규정했던 것이다.

 지역안보 개념을 포함하고 있는EU의 출범으로 인해 유럽안보체제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온 것은 사실이지만, 이미 오래 전부터NATO, 즉 미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오던 유럽안보질서에서EU가 미국을 배제한 채 유럽안보의 정체성을 신속하게 확보한다는 것은 기대할 수 없었다. 따라서 유럽안보체제의 변화는 중첩된 여러 안보기구들의 협력적인 상화관계를 통해서 ‘유럽안보의 유럽화’를 점진적으로 구축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처럼CFSP를 구축할 수 있는 근거를 갖추게 된 유럽연합은 유럽안보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다양한 기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였으며, 1999년에는 유럽안보방위정책(European Security and Defense Policy: ESDP)을 수립할 수 있었다. EDSP의 수립은NATO와EU의 유럽안보방위전략을 위한 협력을 더욱 강화시키는 계기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EU로 하여금 국제적인 차원에서 군사적. 비군사적 위기 관리는 물론 분쟁예방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따라서 본 보고서는 유럽안보질서가 변화하게 된 배경 및 과정을 살펴보고, EU가 강화시키고자 노력한 안보전략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관련부서의 전문가와의 인터뷰를 활용할 것이며 탈냉전 이후부터 겪게 된 유럽안보환경을 정리하고 각각의 안보에 대한 변화를 논하고 정립해 가는 과정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