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심포지엄.학술회의

2011년 11월 16일,  웨스틴조선호텔코스모스홀에서”한국과 EU의동반녹색성장 : 글로벌파트너쉽을위해”를주제로국제학술회의가열렸다. 연세-SERI EU센터와콘라드아데나워재단한국지부가공동으로주최한이회의에는환경문제에관한한국과유럽의전문가들이대거참석하였다.

회의는박영렬연세 SERI EU 센터소장, 노버트에쉬본콘라드아데나워재단소장, 주한유럽연합대표부정치자문뱅상기욤푸포, 그리고유연철환경부국제협력관의환영말씀으로시작하였다. 이어진손성환기후변화대사의기조연설에서대사는한국의녹색성장정책이새로운경제성장동력을제공하고전세계에기후변화대응의새로운모델을보여줄수있다고말하였다.

회의의첫발표자는 Oko Institute의펠릭스마테스박사로, EU의배출권거래제도형성에깊게관여한환경전문가이다.  남아공더반에서있던유엔기후협약회의에서막돌아온그는유럽연합의정책경험과노하우에대해발표하였다.  유럽은산업계와의협력과대화를통해확실한비전을제시하고, 각종규제나정책기조를섣불리변화시키지않는다고말하였다. 기후변화정책은긴타임라인을설정해야하고, 가시적인성과를내기힘들기에단기적인목표가아니라장기적인플랜을갖춰야한다고말하다.  규제는무엇보다고신뢰가능해야하고, 합리적이며, 다양한대안을갖고있어야한다고말하였다.

주한영국대사관의기후변화담당사무관마이클워터스는영국의기후변화대책에대하여발표하였다.  영국은전력수요상승에대응하면서도전력발전과정에서탄소배출을줄이기위해노력하고있으며, 이는많은어려움을가져오고있다. 배출권거래제도시스템에서의탄소배출권가격은아직충분히높지않아시스템이완전히정착했다고는보기어렵지만산업계의반응은긍정적이라고말하였다.

대통령녹색성장위원회의박형근은한국의온실가스배출량감소정책에대하여발표하였다. 한국은국제에너지가격변동에극히민감하고, 전력수요가  매우높다. 그렇기에한국은산업별로감축량을배정했으며, 이는한국의배출권거래제도의특이성이다. 한국의제도는시장중심적이기보다는정부의개입이많은데, 정부는각산업별로배출권한도를정하고, 이한도를초과하면벌금을부과하는방식을채택했다. 배출권경매도정부주도로진행하게될것이다. 한국의정책은자유로운시장의작동보다는정부의개입에우위를둔다고말하였다.

ERM소장인스티브덕워스는기후변화정책에대한기업의관점을제시하였다. 기업들은국제적경쟁력에대한우려가큰상황이다. 한나라에서엄격한기후변화규제에맞추다보면규제가엄격하지않은나라에서활동하는기업들에비해경쟁력이뒤쳐진다는우려이다. 정부가정책을세울때사용하는데이타는신뢰도가높고, 고품질이며, 기업들과항상공유되어야한다. 기업에서는기후변화대책에대응하기위해 깨끗한연구개발, 예산개발, 그리고환경정보운영능력을개선해야한다고말하였다.

지멘스재생가능에너지사업부선임컨설턴트인Christian Juckenack 박사는녹색기술에대하여발표하였다. 녹색기술은서로다른기술들의합작품이다. 환경은기후와에너지만으로이루어져있지않다. 지구인구의증가와에너지수요의상승, 에너지채취방법의환경오염등의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는녹색기술이필요하다. 기술연구와공학, 서비스등은한국과독일이모두강한분야이고, 녹색기술의기반이되는것들이다. 국경을넘나드는환경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는녹색기술과효과적인국제협력, 단기적인액션플랜이모두필요하다고말하였다.

강희찬삼성경제연구소기후변화연구센터장은한국과개도국간의녹색성장전략에대해서발표하였다. 앞으로환경이한국의새로운성장동력이될것이다. 한국의정책은지속가능성장과는다른공격적인성장을추구하고있다.  보통한국가는환경을파괴하면서성장하다가어느정도수준을지나게되면환경보호에노력하게된다. 개도국들이 수준에도달하기위해서는무엇이필요한지파악하고도와줄필요가있다.  녹색제품을만들더라도수요가없으면무용지물이기에녹색제품에대한수요가필요하다. 성장과환경이같이가기위해서는정치, 시민의식, 어웨어니스가확실히필요하다고말하였다.

LG전자의박용진선임연구원은인도에서의산업협력경험과개발도상국의녹색성장에대하셔발표하였다. 인도에서의프로젝트는 EU와한국, 그리고인도의협력으로이루어졌다. 이협력에서가장중요했던점은인도의능력이였으며, 선진국들이지나치게개입하기보다는지원을받는국가들이자신의역량을사용하게하는것이가장효과적이다. 협력을위해서는기술이전과정부와의소통이필요하다고말하였다.

기후변화연구소장안병억박사는저탄소사회와개발도상국지원방안에대해발표하였다. 개발도상국을지원함에있어기술재정적인문제보다는인권적인문제로접근해야한다. 기후변화는모든인류에게위기이자재앙이다. 전세계곳곳의바다가말라가고있으며, 수자원이줄어들고있다. 이는단순히이상기후로끝나는것이아니며, 경제적, 생존의문제에서도기후변화를받드시해결해야한다. 한국은수혜국에서지원국으로발전한경험을토대로지속가능한성장을위해서GCCA 기술지원과재정지원을진행해야한다. 기후변화에인간의얼굴을갖추자고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