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뤼셀 포럼

2011년 5월 4일, 한-EU FTA가 국회에서 비준됨과 동시에, 유럽의 경제 상황을 살펴보고 한-EU FTA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생겼다. 이에 맞춰, 5월 11일, 서울 프리마호텔에서 김득갑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위원과 외교통상부 최석영 FTA 교섭대표, KOTRA의 발표로 구성된 브뤼셀 포럼: '유럽의 재정위기와 한-EU FTA 대응방안’이 개최되었다. 한국경영연구회(KMDI)와 연세-SERI EU 센터가 공동주최한 이 행사는 먼저 김득갑 위원의 유럽 재정위기에 대한 발표로 시작되었으며 이후 최석영 교섭대표의 한-EU FTA 관련 발표와 윤재천 KOTRA 구미 팀장의 유럽 무역 환경에 대한 한국 기업의 대응 전략에 대한 발표가 뒤를 이었다.

김득갑 연구위원은 먼저 유럽 재정위기의 원인과 현상을 분석하였으며 스페인 재정위기가 전개될 방향에 대한 예측을 제시한 뒤, 향후 EU 경제위기에 대한 전망을 제시하였다. 김 위원은 미국의 부동산 버블붕괴로 인한 아일랜드와 스페인의 은행위기와 그리스, 포르투갈, 아일랜드 국가채무위기가 유럽 재정위기의 발단이 되었다고 분석하였다.

또한 김 위원은 스페인의 경제 상황에 따라 유로화 체제의 운명이 달려 있다면서 스페인 경제의 중요성을 역설하였다. 스페인의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낙관론과 비관론이 공존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내수경기 위축과 경기침체로 인한 금융 부실 확대의 가능성이 크게 점쳐지고 있다고 김 위원은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김위원은 향후 EU 경제가 장기 저성장 국면에 접어들 수 있다고 분석하였다. 이는 스페인 재정 위기 시 한국 내 유럽 자금의 이탈을 유의해야 하는 동시에 EU 경제의 저성장 가능성을 대비하여 이를 사업기회로 활용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대표 최석영 대표는 한-EU FTA에 대해서 발표하였다. 최석영 대표의 발표는 협상경과 및 비준 발효 관련 동향으로 시작하였으며, 지금까지의 협상 경과, 기대효과, 대응 및 활용 방안에 대하여 발표하였다. FTA의 기대 효과로는 전략적, 경제적, 거시경제적, 산업별 효과로 나누어진다.

FTA는 한국에게 대 EU 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해주며, 관세 철폐를 통해 우리의 주요 경쟁국과의 경쟁에서 유리한 입지 확보를 가능케 해준다. 또한, 양국간 FTA는 교역을 활성화시키는 것을 넘어 외국인 투자를 증대시키고, 성장 잠재력과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한다. 국내 소비자들과 제조업자들은 경쟁력과 품질을 지닌 EU 산 소비재 및 부품을 구입 할 수 있으며,  한국 경제 시스템의 전반적인 투명성, 신뢰성, 개방성 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FTA의 거시 경제적 효과로는 앞으로 10년 간 실질 GDP 총5.6% 증가, 후생 수준 3.8% 증대, 25.3만 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 3.61불의 흑자 확대가 기대된다. FTA의 산업별 효과로는 제조업 생산이 향후 15년 간 연 평균 1.5조원 수준 증대 효과가 예상되며, 자동차 산업이 많은 수혜를 입는 반면 기계, 정밀화학 분야의 생산은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15년 간 1776억 원의 농업 부문 생산 감소액 발생 또한 예상된다. 이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은 기본적으로 경쟁력 강화이나, 부분적으로 직접적 피해 보전 대책 역시 실시할 예정이다. 피해가 예상되는 축산업과 보건 분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R&D 투자와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고, 해외 시장 진출 지원을 위한 지원 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나아가 수입 증가에 따른 직접적 피해 발생 시에는 보전 제도를 활용하여 지원할 것이다.

우리 기업의 수출 능력을 확대하고 관세 혜택을 받기 위하여 인증 수출자 지정을 확대하고 홍보 및 지원 노력을 강화하며, 인증 수출자에 대한 추가적인 혜택 역시 부여할 예정이다. 또한, FTA 발효 시 강화될 원산지 검증에 대비하기 위하여 원산지 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정부 자원을 투입해 기업을 위한 원산지 인증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그 뒤를 이어 윤재천 KOTRA 구미 팀장의 강연에서는 먼저 EU 경제 위기의 전개 상황과 단기적 예측을 제시하였다. 이후 한-EU FTA에 따른 한국 기업의 유럽 진출 기회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마지막에는 한국 기업이 유럽 시장에서 성공하기 위한 전략을 제시하였다.

윤재천 팀장은 현재 유럽의 경제 주체들이 위기 극복을 위한 변화를 계속하고 있다고 분석하였으며 그 과정 속에서 한국 기업들은 FTA 발효로 인한 수출 확대의 호기를 맞이하게 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윤재천 팀장의 발표에서는 마지막으로 한국 기업이 EU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현재 유럽의 공공부문과 기업, 가계 모두가 소비 축소의 구매 패턴을 보이고 있는 만큼 우리 기업들은 이러한 변화 패턴에 잘 대응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분석하였으며 동시에 EU의 높은 환경 규제에 적응하고, 그린 산업에 진입하는 것 역시 중요한 부분이라 분석하였다.